[정치 = 하이코리언뉴스] 편집국 = 트럼프 행정부가 영주권자들 중에 중대 범죄자는 물론 범죄나 테러조직 협력자들도 본격 추방한다고 발표했다.집행유예를 포함해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영주권자들도 추방되며 사기를 포함하는 형사범죄자, 폭력조직이나 테러단체 협력자들도 모두 추방할 것으로 경고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방대상을 불법체류자들에서 종료되는 일시쳬류 또는 임시보호신분자에 이어 합법 영주권자와 귀화시민권자들 중에 중대 범죄자들로 본격 확대하고 있다.트럼프 행정부의 국무부는 22일 영주권자들도 범죄와 연루되면 영주권을 박탈당하고 추방당할 것이란 경고장을 발동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미국은 영주권자일 지라도 외국의 폭력조직의 행동을 용이하게 돕거나 범죄 조직, 테러단체와 협력한 것으로 드러나면 합법 신분을 누리게 허용할 수 없다”며 영주권 박탈을 경고 했다.국무부와 국토안보부가 영주권 박탈을 결정하면 해당 영주권자는 추방하게 된다고 마르코 루비오 국무 장관은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하이티 출신 영주권자가 미국서 융자횡령, 사기 등의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출신국인 하이티의 무장조직이자 테러단체로 지정된 범죄단체와 협력해온 것으로 드러나자 영주권을 박탈하고 추방조치에 넘겼다.현행 이민법상으로도 영주권자가 범죄를 저질러 1년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연방정부가 영주권을 박탈하고 추방하도록 규정돼 있다.
특히 1년의 실형에는 집행유예를 포함하고 있어 영주권자들은 범죄 연루시 반드시 사전 형량 합의에서 364일 이하의 형량을 받아내야 추방을 면할 수 있게 된다.국무부와 국토안보부는 이에 앞서 컬럼비아 대를 비롯한 아이비 리그 대학에서 반전, 반유태 시위에 앞 장섰던 대학생, 대학원생들을 2000명이나 유학생 비자나 영주권을 취소시켰다가 번복한 바 있다.
그 이후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친 하마스, 반 유태 시위를 주도하면 개별적으로 유학생비자나 영주권을 취소시키고 추방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트럼프 행정부는 이와함께 전임 행정부 시절 물밀듯 몰려왔던 페롤이라는 일시체류허가, 이재민들에게 부여했던 TPS 임시보호신분 프로그램들을 잇따라 종료시키고 60일내 떠나라는 출국령을 내리고 있다.
CHNV 쿠바와 하이티. 니카라과, 베네수웰라 등 4개국 출신 페롤 일시체류허가자 52만명과 하이티 출신 TPS 임시보호신분자 50만명이 출국령을 받고 60일이내에 미국을 떠나야 하는 막다른 길에 내몰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