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 하이코리언뉴스] 편집국 = ICE 이민세관 집행국이 8000만명에 가까운 메디케이드 정부의료보험 데이터들을 검색할 수 있게 돼 메디케이드를 불법 이용한 불법체류자 등 무자격자들을 포착해 추방조치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각주들이 메디케이드 데이터들을 완전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이민신분을 묻지 않고 메디케이드를 제공 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서부 워싱턴주, 오레건, 노년층과 아동들에 한해 허용하고 있는 뉴욕과 일리노이 등에서 10여개주에서 수십만명의 불법체류자들이 이용하고 있을 것으로 백악관은 의심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저소득층 정부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데이터를 사용해 불법체류자들을 포착해 내려는 시도에 착수했다.국토안보부와 CMS 즉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는 ICE 이민단속국이 7900만명이나 되는 메디 케이드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합의했다.이에 따라 ICE 요원들은 앞으로 9월 9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의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메디케이드 데이터들을 검색할 수 있게 됐다.
ICE 요원들은 메디케이드 데이터들을 다운로드 할 수는 없으나 불법체류자 등 무자격자가 메디케이드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의 이름과 생년월일, 소셜 번호, 인종과 현주소를 이용하게 된다.ICE 요원들은 메디케이드 수혜자들 중에 이름과 인종을 보고 불법체류자들로 의심해 집중 추적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그런 다음 불법체류자로 무자격자인데도 메디케이드를 이용한 사람들을 특정해 체포에 나서고 추방절차 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모든 연방혜택을 불법체류자들에게는 차단하라는 지식에 따라 ICE의 메디케이드 데이터 접근과 검색, 추적과 체포 작전에 돌입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연방차원에서는 불법체류자들이 메디케이드를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돼 있으나 일부 주정부들이 이민 신분을 묻지 않고 저소득층 거주민들이면 누구나 신청을 받아 제공해 왔다.
이민신분과 상관없이 메디케이드를 제공해온 대표적인 주정부로 캘리포니아에서 수십만명의 불법체류 자 들에게 메디케이드를 제공해온 것으로 백악관에선 의심하고 있다.캘리포니아이외에도 서부 워싱턴주, 오레건, 중부 미네소타 등에서 광범위하게 메디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뉴욕과 일리노이에선 65세 이상의 노년층과 아동들에 대해선 이민신분에 상관없이 메디케이드를 허용 하고 있다.
저소득층 이민가정의 아동들에게 메디케이드 나 CHIP롤 불리는 아동건강보험을 제공하는 주지역은 14개주로 성인에 비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