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하이코리언뉴스]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세금 및 지출 법안이 목요일 이른 아침 하원에서 215 대 214 대 1로 통과돼, 마이크 존슨(Mike Johnson,공화·루이지애나) 하원의장이 목표로 세웠던 메모리얼데이보다 앞당겨졌다.
워런 데이비슨(Warren Davidson,공화·오하이오)과 토마스 매시(Thomas Massie,공화·켄터키) 하원의원이 여전히 민주당 의원 전원과 함께 반대표를 던졌고, 앤디 해리스(Andy Harris,공화·메릴랜드) 하원 프리덤 코커스 의장이 기권표를 행사한 가운데 법안이 통과됐다.이에 따라 트럼프의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으로 불리우는 이 예산안은 이제 심의를 위해 상원으로 넘겨졌다.
존슨 의장은 성명을 통해 분열된 공화당을 통합하는 데 성공했다는 점에 승리의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언론과 민주당은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시행하려는 우리의 사명에 성공할 가능성을 일관되게 부인해 왔다"며 "다시 한번, 그들이 틀렸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말했다.
존슨은 "오늘 하원은 지출을 줄이고, 가족과 일자리 창출자들의 세금을 영구적으로 낮추고, 국경을 보호하고, 미국의 에너지 우위를 확대하고, 힘을 통해 평화를 회복하고, 모든 미국인을 위해 정부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세대 간, 국가적 차원의 입법을 통과시켰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하원 민주당은 이 모든 것에 반대표를 던졌다"며 "이는 그들이 유권자들에 대한 세금 인상, 국경 개방, 불법 이민자들을 위한 메디케이드를 원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쏘아부쳤다.
존슨은 "우리는 상원이 이 세대에 한 번 나올 법한 법안을 시기적절하게 심의해주길 기대하며, 대통령에게 '하나의 큰 아름다운 법안'을 전달하기 위해 계속해서 함께 노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릭 앨런(Rick Allen,공화·조지아) 하원의원은 미국인들과 비판자들에게 보낸 성명에서 "하나의 큰 아름다운 법안은 국경 안보를 위한 자원을 제공하고, 미국의 국방에 대한 세대적 투자를 확대하고, 국내 에너지 우위를 강화하고,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세금 인상을 피하고, 가장 취약한 지역사회를 보호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우선순위를 명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명에서 "상원 동료 의원 여러분, 이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해야 한다"며 "이 법안이 빨리 서명될수록 우리 경제는 기록적인 성장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미국의 가정, 근로자, 그리고 기업들은 오랫동안 받아 마땅했던 구제책을 받게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에 도입한 감세안을 연장하고, 팁 소득과 자동차 대출에 대한 새로운 세제 혜택을 도입하며, 다수의 친환경 에너지 보조금을 폐지하고, 군사 및 이민법 집행에 대한 지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한 수백만 명의 저소득층 미국인을 위한 식품 및 건강 프로그램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지출을 줄이기 위해, 부양 가족이 없는 건강한 성인으로서 메디케이드 의료 서비스를 받으려는 사람은 매달 80시간을 일하거나 다른 지역 사회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마찬가지로, SNAP을 통해 푸드 스탬프를 받으려면 54세가 아닌 64세까지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부양가족이 없는 사람은 월 80시간 근무 또는 지역 사회 참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7세 이상 자녀를 둔 일부 부모는 근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화당은 연방 프로그램에서 낭비, 사기, 남용을 근절하고 싶다고 말했다.비당파적 기관인 의회예산국에 따르면, 트럼프의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은 향후 10년 동안 미국의 부채 한도를 3.8조 달러 늘려 36.2조 달러에 이르게 한다.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수조 달러 규모의 세금 감면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밤새도록 노력했고, 존슨은 회의론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을 통합하여 목요일에 트럼프의 우선 법안이 승인되도록 했다.
트럼프의 막판 양보와 엄중한 경고로 공화당의 저항 세력은 공화당 의제의 핵심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살리려는 반대 의사를 대부분 철회했다. 하원은 자정 전에 토론을 시작했고, 새벽 무렵 215 대 214로 표결이 진행됐다.존슨 하원의장은 "간단히 말해서, 이 법안은 미국인들이 다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홍성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