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하이코리언뉴스] = 미국이 대학가 시위대를 중심으로 유학생 300명에 대한 비자를 박탈했다고 마르코 루비오 국무 장관이 밝혔다.루비오 국무장관은 “비자신청시의 서약을 어기는 외국인들은 비자를 취소하고 추방할 권한이 있다”면서 “매일 포착하는 대로 취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학가 운동권을 중점 추적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미 유학생 300명의 비자를 박탈하고 매일 비자취소를 늘려 나갈 것임을 공개 경고했다. 순방외교중인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미국 비자요건을 어긴 유학생 300명에 대한 비자를 이미 취소했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이들이 비자를 신청할 때 미국에 와서 시위를 벌이면서 대학을 파괴하고 건물을 점거하며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고 소란을 피우겠다고 밝혔다면 비자를 발급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런 행동을 한 유학생들의 비자를 취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루비오 국무장관은 “우리는 매일 포착하는 대로 비자를 취소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비자 발급과 취소 권한을 갖고 있는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1952년의 이민법 규정에서 “미국 외교정책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비시민권자들의 비자나 영주권을 박탈할 수 있다”고 명시 되어 있는 조항을 근거로 대학 운동권 유학생들의 비자를 취소하고 있다.
국무부는 해당 유학생이나 연수생들에게 비자가 취소됐다는 이메일 통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튀르키에 출신 터프츠 대학원생의 경우에서 볼수 있듯이 대략 6명으로 구성된 체포조가 대상자의 집 밖이나 길거리에서 체포연행하고 악명높은 루지애나 이민구치시설로 이송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들어 대학가에서 벌어진 친팔레스타인, 반유태계 시위를 주도한 인물들은 물론 단순 가담하고 대학 신문이나 SNS에 하마스 등 테러단체 옹호글을 게시했던 유학생들을 추적해 잇따라 체포구금하고 추방절차를 밟고 있다.이 같은 사태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영주권자는 다소 보호받을 여지가 있으나 유학생이나 교환 연수생 등 비이민 비자 소지자들은 미국정부의 재량권이 광범위하게 인정돼 한번 걸리면 빠져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유학생 비자 소지자들은 형사상 범죄에 연루되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가면서 형사법정에서 여러 권리를 인정받으며 법적투쟁을 할 수 있으나 이민법정에서 비자취소와 추방 에선 보호를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비자취소와 추방을 다루는 이민법원의 이민판사는 말이 판사지 사법부 소속이 아니라 행정부의 연방법무부 소속이어서 비이민 비자 소지자의 비자 취소와 추방에선 정부조치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운 것으로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다.
특히 연방정부는 비자 소지자들에 대해서 영장없이 체포구금하고 비자취소와 추방조치를 취할 수 있게 돼 있으며 사법부는 공공안전과 국가안보 차원의 조치에 있어서는 매우 광범위한 재량권을 인정해 개입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