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하이코리언뉴스]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 수장이 연방기관들과 연방공무원들을 대폭 감축 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가 수십개의 소송을 당하고 연방판사로부터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으나 강행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Credit: Trump Musk
일론 머스크의 도우지 팀의 재무부 지불시스템 접근과 200만 연방공무원들의 조기사직 신청권고, USAID에서 해외근무중이던 2200명의 워싱턴 소환령 등이 잇따라 연방지법의 명령으로 일시 중지 되고 있으나 연방정부 손보기는 오히려 연방교육부, 펜타곤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개혁이란 임기 초반에 가능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듯 일론 머스크 DOGE 수장을 앞세워 워싱턴에 지각변동을 일으키는 각종 개혁작업을 강행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능력있는 일론 머스크의 정부 효율부 팀이 착수한 작업은 미국민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고 정부 예산의 불필요한 낭비를 파악해 없애려는 것”이라면서 강행의지를 분명히 했다.
현재까지 40개 이상의 소송이 각 주정부들, 노조들, 비영리 단체들로부터 제기됐고 트럼프-머스크 의 일대 개편 시도는 연방법원으로부터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 지난 주말까지 일론 머스크의 도우지 팀이 정부 체크북으로 불리는 재무부 지불시스템에 접근해온 행동이 수펀만명의 사회보장 연금 수혜자들이나 연방공무원들의 개인정부가 누출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일시 금지당했다.
또한 연방공무원 200만명에게 인사국에서 이메일을 보내 조기 퇴직을 신청하도록 권고하는 제안을 6만여명의 신청을 접수하고 마감시한을 6일 자정에서 10일 자정으로 연기했으나 소송을 심리 하는 연방법원은 일시 중지시켜 시행여부가 불투명해 져 있다. 1만여명 가운데 290명만 남기고 국무부에 흡수통합되는 절차에 들어간 USAID의 해외 근무직원 2200명을 귀국하도록 지시한 워싱턴 귀환령도 연방법원에 의해 일시 중지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일론 머스크의 도우지 팀에게 다음 타겟으로 연방교육부의 폐지와 펜타곤의 예산 낭비 없애기를 잡고 있음을 밝히며 연방정부 개혁 작업은 결코 멈추지 않겠다고 선언했다.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 수장은 연방교육부의 폐지절차에 이미 착수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교육은 전적으로 주지역별로 실시되고 있어 연방교육부가 할일이 많지 않은데다가 대학 학자금 가운데 무상보조인 펠그랜트, 각종 융자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으나 이를 재무부 등 다른 부처나 민간에 넘기게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연방교육부는 지난해말 타계한 지미 카터 대통령이 1979년에 신설한 비교적 역사가 가장 짧은 곳 이자 전직원이 4400명으로 가장 적은 부처이기도 한데 창설 46년만에 간판을 내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공룡부처 펜타곤에선 130만 현역 미군들이나 무기를 손대는게 아니라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국방 컨트랙터, 수주계약들을 일제 정비해 수백억달러를 줄이려 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