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하이코리언뉴스] = 트럼프 이민정책을 놓고 연방정부와 각 지역정부들이 사활을 건 법적 투쟁을 벌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생시민권 제한 시도가 연속으로 연방법원들에 의해 중지되고 있으나 처음으로 일리노이주와 시카고시를 상대로 이민단속 방해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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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민정책의 강공 드라이브에 사활을 건 법적 투쟁도 가열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위헌시비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출생시민권 자동부여 제한조치가 연방지법에서 잇따라 중지명령을 받고 있음에도 이른바 성역 또는 피난처 도시나 주정부들을 상대로 첫 소송을 제기했다.
첫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출생 시민권 자동부여를 제한하려는 조치는 22개주와 민권단체 등으로부터 소송을 당했고 연일 연방지방법원으로부터 시행중지 명령을 받고 있다. 가장 먼저 14일 일시 중지를 명령했던 시애틀 소재 워싱턴주 연방지법 존 커프너 판사는 14일 일시 중지명령이 만료되는 6일에 판결을 내릴 수 있을 때까지 출생 시민권 제한조치의 시행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다시 내렸다.
존 커프너 판사는 공화당 소속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에 의해 지명된 베테랑 판사로 꼽히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은 ‘완전한 위헌’이라고 일갈하고 있다. 하루 앞서 메릴랜드 소재 연방지법의 데보라 보드먼 판사도 미 전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제한조치를 시행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며 7일에도 18개주 소송을 심리하고 있는 매사추세츠 연방지법에서 같은 중지 명령이 나올 것으로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미국의 수정헌법 14조에는 미국땅에서 태어난 사람은 체류신분과 상관없이 모두 미국시민권자로 규정하고 있어 트럼프 행정명령은 위헌으로 잠정 판정을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헌시비를 잘 알면서도 연방대법원까지 끌고 올라가고 공화당 연방의회에서 관련 법 제정을 유도하기 위해 출생 시민권 제한 조치를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체류자들을 보호하는 정책을 쓰고 있는 이른바 Sanctuary 성역 또는 피난처 시와 주정부를 상대로 법적 투쟁에 돌입했다. 팸 본디 장관이 상원인준을 받고 부임한 연방법무부는 6일 대표적인 성역, 피난처 도시로 꼽아온 시카고 시와 일리노이 주정부를 연방이민단속을 방해하고 있다는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법무부는 시카고 소재 연방법원에 제출한 솟장에서 일리노이주의 법률과 시카고 시가 있는 쿡 카운티 규정 또는 조례에서 지역 경찰 등 관리들의 이민단속을 불허하고 있어 연방 이민법 집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방 법무부는 미국의 헌법이 연방법 우선을 규정하고 있다며 피난처 도시들의 연방 이민법 집행을 방해하고 있는 위헌적 행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일리노이주와 시카고는 지역경찰 을 주민들의 공공 안전을 위해 범죄퇴치에 집중하고 있는 게 위헌이냐고 맞받아 치고 있다.
대다수 법학자들은 연방정부는 주정부나 로컬 정부에게 연방법 집행이나 프로그램을 대신 집행 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불리한 상황으로 지적하고 있다. 팸 본디 신임 연방법무부 장관은 이 소송에 맞춰 미 전역의 성역, 피난처 도시들과 주정부들에게 교육, 교통, 치안 등과 관련된 연방지원금을 유보하거나 삭감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