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에너지, 물가, 관세 등 경제정책”뒤집기

Submitted byeditor on월, 01/20/2025 - 18:38

[정치 = 하이코리언뉴스]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에너지 물가, 관세 등 경제 정책과 관련해 취임 첫날에는 에너지 정책 뒤집기와 미국민 생활비 낮추기에 주력한 대신 새 관세 부과는 실태조사후로 미루는 조치를 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석유시추와 생산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각부처에 생활비 낮추기를 위한 규제 철폐를 요구하며 중국, 멕시코, 캐나다 등과의 무역협정과 무역적자, 환율문제 등을 전면재평가 하도록 지시해 실제 새 관세는 첫날부터 부과하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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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에너지와 물가잡기, 관세, 규제철폐 등 경제현안에 대한 행정 명령과 행정조치들을 쏟아내고 위대한 미국의 회복 작업에 돌입했다. 취임 첫날 미국과의 주요 교역국들은 물론 미국내 가격인상으로 촉각을 곤두세우게 만들었던 새 관세 부과는 다소 유연한 조치를 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에는 무역과 관세정책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하도록 지시했으나 실제 새 관세 부과는 취임 첫날이 아니라 실태조사후로 미뤘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 부처에게 2020년에 체결된 미중 무역 합의, 2026년에 재검토해야 하는 미국 멕시코, 캐나다의 USMCA 자유무역협정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무역적자 해결책, 불공정 무역 관행, 환율문제 등을 고려한 새 관세정책을 수립토록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로 중국산에 대한 60% 플러스 10%, 멕시코와 캐나다산에 대한 25%, 한국 등 모든 미국수입품에 대한 10%의 일괄 보편관세 부과는 일단 취임 첫날부터 부과되지는 않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20일 보도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새 관세 부과로 주요 교역대상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관세 세입을 늘릴 수 있으나 미국내 수입품 가격인상에 따른 물가 인상이라는 부작용도 우려되기 때문에 유연한 대응을 하고 나선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해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신 취임 첫날부터 에너지 정책의 180도 뒤집기와 미국민 생활비 낮추기에  총력전을 펴도록 행정명령과 행정조치를 발동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전기를 포함한 그린 에너지에 초점을 맞췄던 바이든 에너지 전환 정책을 석유 시추 확대에 주력한 에너지 독립 정책으로 180도 바꾸는 행정 조치를 취했다

연안지역 6억 7500만 에이커에서 석유시추를 금지해온 정책을 해제해 석유와 개스 시추와 생산을 다시 허용했다. 알래스카 북극 야생동물 지역에서의 석유와 개스 시추도 허용키로 했다. 석유와 개스 시추와 생산을 극대화 해서 취임후 1년 내지 1년반안에 휘발유와 전기료 등 에너지 가격을 반값으로 낮추겠다는 공약을 달성하려 시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 정부부처에 내려 보낸 메모랜덤 지시를 통해 미국민들의 생활비를 낮출 수 있는 모든 규제를 철폐해 성과를 내도록 요구했다.트럼프 대통령은 한번 오른 가격을 다시 내리도록 하는 일은 매우 어렵지만 행정 규제로 높은  비용이 드는 분야는 과감없이 철폐해 미국민들의 생활비를 획기적으로 낮추도록 하고 취임 100일 인 4월말까지 성과를 보고토록 정부 각 부처에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