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한인 = 하이코리언뉴스] =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특검법안에 윤석열 정부의 외환 행위 여부 수사를 포함시킨 것에 대해 미국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공영방송 VOA(미국의소리)가 14일 보도했다.
특검 법안에는 북방한계선 NLL 공격 유도설과 북한 오물 풍선 원점 타격 검토설, 한국 무인기의 평양 상공 침투설,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전단 살포 확대, 우크라이나 등 해외 분쟁 지역 파병 주장 등 6가지 사안이 포함됐다. 윤 대통령이 이를 통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 등 외환 행위를 일으키려 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미국내 북한 전문가들은 이같은 혐의가 미국 정부가 장려해온 활동들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VOA에 "헌법 위배 계엄령과 정당 간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는 합법적인 외교 및 안보 정책은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면서 "조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북한과의 위기 조성을 위해 일부 외교안보 정책을 구체적으로 수행했는지, 증거가 발견될 때까지 지켜봐야 한다. 증거가 발견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정책 자체를 보면 상당히 합법적인 외교 및 안보 정책이다."라고 말했다.
정치적인 입장차이를 위헌 행위로 규정하려 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정치적 동기로 윤 대통령을 공격하려한다는 지적인 셈이다.
시드니 사일러 전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 분석관은 VOA에 "이것은 외교 정책 결정"이라며 "이것을 반역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한국 국가안보에 대한 책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것이지, 반역은 아니다. 단지 야당의 정치적 술책일 뿐이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이 특검의 조사 또는 그 어떤 것이든 정치적 동기가 매우 강해 보인다. 윤 대통령이 맞서야 했던 안보 환경 및 현실과의 유사성이 거의 없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한반도 전문가인 제레미 챈 유라시아그룹 선임분석가는 VOA에 "윤 대통령이 북한의 반응을 유발하려 했다는 비난은 공정한 판단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북한에 대한 한국의 태도가 윤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왜 그랬는지를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인이 직접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며, 한국이 당시 상황에 따라 행동하거나 발언한 것에 대한 정당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또 한국 야당이 외교 안보 정책을 탄핵과 특검 사유로 거듭 제기하는 것은 미한 협력을 저해할 수 있고, 향후 한국 대통령의 외교 안보 정책 결정을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고 VOA는 보도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VOA에 "그들(한국 야당)은 정말로 한국이 북한에 정보를 보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며 "북한은 정보를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북한은 남한에 대한 심리전을 벌이고 있다. 북한은 남한 정부, 남한 사회, 한미동맹, 한미일 3국 협력 관계를 훼손하려고 한다. 남한은 북한에 정보를 보내야 한다. 미국은 북한에 정보를 보내야 한다."라고 말했다.<NNP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