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하이코리언뉴스] = 도널드 트럼프 새 대통령이 취임 첫날 최소 25개를 포함해 초반 시행할 대통령 행정명령을 무려 100개나 발동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 100개는 공화당 상원의원들에게 제시됐으며 바이든 이민정책과 에너지 정책을 180도 뒤집는 조치들이 핵심인 것으로 나타났다.
Credit: Trump GOP Senate
도널드 트럼프 새 대통령이 20일 취임 첫날부터 몰아부칠 바이든 정책 뒤집기에 필요한 대통령 행정명령을 무려 100개나 발동할 채비를 하고 있다.트럼프 새 대통령은 취임 첫날 최소한 25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밝혀 나머지는 취임 첫주간에 연속 서명 발동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트럼프 새 대통령은 최근 연방의사당에서 공화당 상원의원들과 가진 미팅에서 100개나 되는 대통령 행정명령들을 제시한 것으로 상원의원들이 전했다.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은 그동안 공언해온 대로 바이든 이민정책과 에너지 정책을 180도 뒤집는 데 필요한 조치들이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
첫째 바이든 이민정책 뒤집기에서는 취임 첫날부터 국경에서 세가지 조치들을 취하게 된다.모든 난민 희망자들은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멕시코에서 난민망명 심사절차를 기다려야 하는 ‘멕시코 대기정책’이 부활된다. 동시에 팬더믹 시절 시행됐던 불법입국을 시도하다가 붙잡히는 외국인들은 추방재판 없이 국경 에서 곧바로 신속추방하는 타이틀 42도 재개한다.이와함께 한번 체포된 외국인들은 미국안에서 풀어주는 캐치 앤드 릴리스 관행을 중단시킨다.
둘째 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작전을 개시하도록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선포한다.초반 추방작전에서는 ICE가 소재를 파악하고 있는 형사범죄 외국인들 50만명이상을 추적체포구금하고 신속 추방하게 된다. 추방령을 무시하고 잠적한 도망자들 130만명은 별도의 추방재판 절차가 필요없으므로 체포하는 대로 즉각 추방하게 된다.
지역 경찰들을 이민단속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민법 247(G) 프로그램을 공격적으로 가동한다.대신 국가방위군을 포함한 미군들은 직접 불법체류자 체포에 나서지는 않는 대신 이들을 추방하는데 일시 수용시설과 물자, 특히 군수송기를 지원하게 된다. 체포하는 불법체류자들을 일시 수용할 이민구치시설을 연방공유지나 미군부대안에 텐트촌으로 건설해 침상을 현재 4만개에서 10만개로 2배 이상 늘리게 된다.역작용이 우려되는 일터단속은 워싱턴 수도권 일원에서 초반에 시범 실시할 것으로 시사하고 있다.
셋째 바이든 에너지 전환 정책을 180도 뒤집고 트럼프 에너지 독립정책으로 바꾸게 된다.이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알래스카 북극 야생동물 보호 구역에서도 석유시추를 허용하게 된다.또한 연안에서의 석유와 개스 시추를 금지하는 조치를 해제하고 다시 승인하게 된다.이를 통해 미국내 에너지 생산을 최대화 해서 휘발유와 전기 등 에너지 가격을 1년내지 1년반안에 반값으로 낮추겠다는 트럼프 공약을 실천하려 시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