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하이코리언뉴스] = 조 바이든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베네수웰라 60만, 엘살바도르 23만명 등 80만명이상의 TPS 즉 임시보호신분을 18개월간 연장조치하는 등 막판까지 이민자 보호조치를 단행하고 있다. 이에 앞서 발표한 워크퍼밋 카드의 유효기간을 540일까지 자동연장하는 조치는 1월 13일부터 발효됐고 이민수속을 고의로 늑장처리하지 못하게 하는 최종 규정은 17일 발효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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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 막판까지 자신의 이민정책을 180도 뒤집으려는 도널드 트럼프 새 대통령에게는 뒤집는데 수개월 걸리게 만드는 장애물들을 잇따라 놓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후임자를 향해 그냥은 물러나지 않겠다는 등 곳곳에 장매물을 설치하고 있다.
첫째 바이든 행정부는 1월 10일자로 120만명이 이용하고 있는 TPS(임시보호신분) 가운데 곧 만료되는 엘살바도르, 베네수웰라, 우크라이나, 수단 등 4개국 출신 80만명 이상에 대해 1년 6개월 동안 연장조치했다. 이에 따라 3월 9일 만료되는 엘살바도르 출신 23만명, 4월초 시한만료되는 베네수웰라 출신 60만명에 대해 2026년 9월 9일과 2026년 10월 2일까지 유효기간을 1년 6개월씩 연장된다.
또 우크라이나 출신 10만 3000명과 수단 출신 1900명은 2026년 10월 2일까지 연장된다. 이번에 연장되지 못한 국가출신들은 아이티 출신들 20만명, 온두라스 출신 5만 4000명, 아프간 출신 4000명 등이 있다. 트럼프 2기 새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가 TPS를 포함한 페롤정책을 오남용하고 있다고 강력 비판해와 전면 정비하며 대폭 축소할 게 분명하지만 바이든 막판 조치를 뒤집는데 최소 7~8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둘째 바이든 행정부가 이에 앞서 지난 연말 발표한 외국인 330만명에게 발급한 것으로 나타난 워크퍼밋 카드의 유효 기간을 최대 540일까지 자동연장해주는 조치는 1월 13일 발효됐다.이번 바이든 조치는 워크퍼밋 카드의 연장신청서를 이민서비스국에 제출했어도 극심한 적체로 승인받기 전에 만료일에 도달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 540일이나 자동연장시켜 주겠다는 보호조치이다
근년들어 원래 180일간 자동연장 해주다가 540일간으로 대폭 늘렸는데 임시 최종규정 이어서 한시적으로 시행되다가 항구적인 자동연장 조치로 바꾼 것이다. 외국인 330만명에게 발급된 워크퍼밋 카드를 전면 재정비 하려는 트럼프 새 행정부에게 이번 바이든 조치는 540일 자동연장 규정을 중단시키거나 180일로 되돌리려 해도 폐지 규정과 새 규정의 절차를 밟는데 적어도 7개월이나 걸리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셋째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새 행정부가 이민수속에서 일부러 늑장을 부리거나 까탈 스런 심사를 하기 어렵도록 관련 최종 규정을 발표했는데 퇴임 사흘전인 17일 발효시행된다. 이번 바이든 조치로 이민서비스국 심사관들은 트럼프 새 행정부에서도 이민신청서를 심사하며 고의로 늑장을 부리거나 보충서류를 과도하게 요구해 지연시키고 기각률을 비정상적으로 높이는 행위를 하기 어렵게 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새 행정부에서 제대로 적용될지 의문시 되고 수개월 안에 뒤집힐 게 분명해 장애물로 역공을 당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