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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 정부보조금 합헌판결로 역사적 생존
연방대법원 6대 3으로 정부보조금 합헌 판결
1020만명 정부보조금 유지, 오바마케어 역사적 승리
미국의 전국민 건강보험 시대를 연 오바마 케어의 핵심인 정부보조금이 연방대법원으로부터 합헌판결을 받아 1천만명 이상의 미 국민들이 정부보조로 건강보험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연방대법원의 6대 3 판결로 연방차원의 보험거래소를 이용해 가입한 34개주 640만명은 물론 전체 1020만명이 계속 정부보조금을 받게 돼 오바마 케어 자체가 살아남게 됐다.
미국 최고의 법원, 연방대법원은 지난 25일 6대 3의 결정으로 오바마케어의 핵심인 정부보조금이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9명의 연방대법관들 가운데 진보파 4명에다가 보수파에서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이 가세해 오바마 케어를 생존시켰다.
보수파이면서도 연속으로 오바마 케어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연방의회는 미국의 건강보험 시장을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개선시키기 위해 개혁법을 제정했던 것”이라며 합헌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이번 연방대법원의 6대 3 판결은 위헌판결까지 우려됐던 그간의 관측에서 완전 벗어난 것으로 놀라움을 안겨주고 있다.
역사적인 승리를 얻어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에서의 50번이상 폐기시도와 대통령선거, 수많은 법적소송에도 불구하고 미국민들을 위한 건강보험 개혁법은 유지된 것”이라고 선언했다.
연방대법원이 지난 2010년에 이어 이번 판결로 오바마 케어는 두차례나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고 확고하게 살아남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미국민들은 1천만명 이상이 오바마 케어를 통해 정부보조금을 받아 건강보험을 구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즉 연방차원의 헬스케어 닷 거브를 통해 건강보험을 구입한 34개주 거주민 640 만명은 물론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 주별 보험거래소를 이용하고 있는 미국민들까지 포함해 1020만명의 오바마 케어 가입자들이 계속 정부보조금을 받아 건강보험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오바마 케어 가입자들은 현재 1인당 평균 한달에 272달러의 정부보조금을 받고 있어 4인 가구당 1000달러 정도의 보조금과 250달러의 본인부담 프리미엄을 내고 건강보험을 이용하고 있다.
만약 연방대법원이 위헌판결을 내렸다면 1020만명 가운데 연방차원의 보험거래소를 이용하고 있는 34개주 640만명이 정부보조금을 상실하고 대부분 보험을 취소할수 밖에 없어지면서 결국 오바마케어 자체가 붕괴되는 사태를 겪을 것으로 우려돼 왔는데 극적으로 대혼란을 피한 것이다. <하이코리언 뉴스>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