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하이코리언뉴스] = 2025년 새해 백악관과 연방 상하원을 동시 장악하는 트럼프 공화당 독주시대가 열려 벽두부터 국정이 180도 일대 전환하게 돼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국경이민, 에너지, 보건복지 정책이 정반대로 바뀌고 규제철폐와 관세부과로 경제에서는 성장촉진 이냐, 아니면 물가불안이냐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공화당은 2025년 1월 3일 개원하는 119대 연방의회회기에서 상하원 다수당을 차지하고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47대 대통령 취임으로 최소 2년간 독주시대를 열고 있다.트럼프 공화당 독주시대에는 바이든 민주당 정책과 국정운영을 180도 바꾸는 일대 전환을 예고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새 대통령은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취임일부터 첫 100일 동안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국경과 에너지, 물가와 경제 정책을 고치고 규제를 철폐해 경제성장을 촉진하도록 새 출발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첫째 국경이민정책에서 트럼프 공화당은 국경오픈을 국경폐쇄로 180도 바꾸고 바이든 민주당이 손놓고 있었던 미국내 장기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추적과 체포, 구금과 신속추방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작전을 전개한다. 국경폐쇄를 위해 국가방위군을 증파하고 난민신청자들을 멕시코에서 대기하도록 하는 Remain in Mexico 정책을 부활하는 동시에 체포후 석방해온 Catch and Release는 금지시킨다. 동시에 130만명을 추방했던 아이젠아워 시절 규모를 뛰어넘어 첫해에만 150만명이상 불법체류자 들을 추적해 가족단위로 수용하고 있다가 약식 절차로 신속 추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둘째 바이든 에너지 전환책을 뒤집고 석유시추를 대폭 확대하는 화석연료 에너지 독립정책으로 복귀하게 된다.전기차에 대한 7500달러 리베이트 제공을 폐지하는 작업에 착수하고 알래스카 북극 황무지 등에 대한 석유시추를 대폭 확대해 1년 내지 1년반안에 휘발유와 전기 등 에너지 가격을 반값으로 낮추는 공약 이행에 나선다
셋째 에너지 시추와 건설, 금융시장, 경제계에서 가능한 한 규제를 최대한 철폐해 일자리 창출, 물가 낮추기, 성장촉진을 달성한다는 야심찬 목표에 시동을 걸게 된다.트럼프 새 대통령은 취임 첫날 행정명령을 통해 정부 각부처들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물가잡기, 생활비용 낮추기에 나서 취임 100일인 4월 30일까지 성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한다. 에너지 시추 확대에 필요한 인허가나 환경규제를 대폭 없애고 주택을 포함한 건설 관련 인허가 규제도 거의 없앤다는 지침을 세우고 있다.
넷째 방만하게 운영해온 보건복지, 사회안전망 프로그램들을 일제히 정비하게 된다. 트럼프 2기에서는 팬더믹 시절 빈곤선의 138%까지로 확대했던 확장 메디케이드를 폐지해 90%나 전담해온 연방부담금을 줄이고 41개주에서 2100만명이나 메디케이드 혜택을 없애게 된다.
ACA 오바마케어는 2025년말에는 확장된 정부보조를 종료시켜 프리미엄 보험료를 47%나 올라가게 하는 대신 건강하고 젊은 미국민들에겐 훨씬 저렴한 보험료를 적용하게 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다섯째 트럼프 새 대통령은 25%를 매기려는 멕시코와 캐나다, 60% 이상을 예고한 중국산 수입품 그리고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 등 모든 미국 수입품 3조달러 어치에 10%를 일괄 부과하는 관세카드는 상황에 따라 속도와 폭을 조절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멕시코와 캐나다는 불법입국과 불법마약의 미국유입을 차단하라는 미국요구를 수용하면 관세 부과를 실행하지 않거나 미룰수도 있고 미국내 물가불안을 초래할 수도 있어 상대국 태도와 미국경제 상황에 따라 대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