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하이코리언뉴스] = 연방기관 샷다운 부분 폐쇄가 초읽기에 돌입했다가 마지막 순간 피해가고 있다. 데드라인을 목전에 두고도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국가부채 상한선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초당안을 좌초시키자 이를 담은 2차안은 민주당의 분노로 부결됐고 트럼프 요구를 제외한 3차안으로 셧다운 위기를 넘기려 하고 있다.
공화당 독주시대의 개막을 앞두고 워싱턴 정치권이 연방기관 샷다운을 볼모로 잡고 때이른 기싸움을 벌이는 바람에 매순간 승자가 바뀌는 롤로코스트 상황을 겪고 있다. 1차에선 일론 머스크와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의 불호령에 공화당 하원의원 들이 초당적 합의까지 버리는 선택을 했으나 2차에선 머스크의 지나친 개입에 분노한 민주당의 협조거부로 부결됐고 트럼프 요구를 제외시킨 3차안으로 셧다운 위기를 넘기고 있다.
데드라인을 수시간 앞둔 20일 하루 종일 연방 샷다운을 피하기 위한 묘안 마련에 전력 투구해온 공화당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3차안으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요구하고 있는 국가부채 상한선 조정은 다시 제외시켰다.대신에 3월 중순까지 연방 예산을 계속 지출하는 결의안과 재난구호와 농업 추가 지원 1100억달러를 담은 법안등 두가지만 단순과반수의 지지로 통과시키는 3차안을 제시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국가부채 상한선을 올리든지 아니면 카운트 중단을 연장하든지, 아예 없애든지 이번에 결정하라고 압박했으나 공화당내 강경 보수파들은 예산삭감없는 상한선 조정에 강하게 반대해 이를 뒤로 미룬 것으로 보인다. 롤러코스터를 타는 하루 하루를 보내며 엎치락 뒤치락 하는 법안들이 쏟아졌으나 그래도 아무에게도 이로울게 없는 연방 셧다운은 21일 새벽 0시 1분 데드라인에 앞서 피해갈 것으로 보인다.
3차안은 하원 규칙위원회를 거치기 때문에 하원 본회의에서 단순 과반의 지지만으로 통과될 수 있고 민주당도 트럼프 요구가 빠졌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 협조로 돌아서 가결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앞서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내놓은 2차안은 초당적 합의안과 같이 새해 3월중순까지 예산지출을 계속해 연방 샷다운을 피할 수 있도록 했다.허리케인과 대홍수 등 자연재해 생존자들에게 1000억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은 유지하고 다른 예산지출은 미뤘다.
여기에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요구한 국가부채 카운트를 중단하고 있는 조치를 2년더 연장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하지만 존슨 하원의장의 2차안은 19일 하원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찬성 174, 반대 235 표로 부결됐다. 직권상정으로 가결되려면 전체의 3분의 2인 290명이상이 찬성했어야 됐는데 턱없이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반대표가 더 많았다.
초당적인 합의안이 공식 각료도 아닌 일론 머스크의 공개 비판후에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가세해 결국 파기되자 민주당 하원이 분노를 표시하며 존슨 하원의장의 새 방안에 협력을 거부하고 197명이나 반대표를 던졌다. 공화 하원의원들은 172명이 찬성했으나 강경파 38명은 트럼프에 대항해 계속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