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최대 사면 단행 "1500명 감형, 39명 사면”

Submitted byeditor on일, 12/15/2024 - 19:35

[정치 = 하이코리언뉴스] = 조 바이든 대통령 퇴임을 40일도 채 남겨두지 않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아들 사면에 이어 사상 최대 규모의 사면을 단행했다. 하루에 사상 최대 규모인 1500명에 대해 감형하고 39명은 사면한 것으로 백악관이 발표했다.

"Credit: Biden

조 바이든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대통령 고유권한인 사면을 단행했으나 아들 사면에 이어 싱글 데이로서는 사상 최대 규모의 사면이어서 따가운 시선을 끌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12일자로 1500명의 형기를 없애주거나 단축해주는 감형조치를 취했다 고 백악관이 밝혔다.

또한 마리화나 등 마약사범을 포함해 비폭력 범죄로 유죄평결을 받은 39명의 죄를 사해주는 사면을 단행했다고 백악관은 발표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이번에 감형과 사면을 받은 미국인들은 가족이나 지역사회에 재통합 하는데 성공해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제공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마약복용자로서 총기를 불법 구입하고 탈세한 혐의로 유죄평결을 받거나 유죄를 시인한 아들 헌터 바이든을 사면했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데 이번에 싱글 데이로서는 사상 최대 규모의 사면을 단행해 어떤 평을 듣게 될지 주목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아들 헌터 바이든을 사면한데 대해 미국민들은 고작 22%만 지지해 10명중에 8명이나 부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대규모 사면 이전까지 3년여 동안 140명을 감형하고 26명을 사면 했는데 한꺼번에 10배이상 사면권을 행사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트럼프 차기 대통령의 잠재적 처벌 타겟이 될 수 있는 인물들에 대해 선제 사면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다.바이든 대통령이 선제 사면을 고려하고 있는 인물들은 팬더믹 시절 코로나 백신 등 대처 방안을 놓고 트럼프측과 정면 충돌했던 앤서니 파우치 박사도 포함돼 있다

또한 이번 대선전에서도 반트럼프파로 앞장섰던 리즈 체니 전 공화당 하원의원, 트럼프 후보를 파시스트로 공개 비난했던 마크 밀리 전 합참의장, 트럼프 1기 때 탄핵을 주도 했던 애담 쉬프 연방상원의원 당선인 등이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들에 대해 선제사면을 단행함으로써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취임한후 에 정치보복을 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헌터 사면에 대해선 사면권 남용이라고 공개 비난했으나 자신도 취임 첫날 의사당 점거사태로 처벌받은 사람들을 대거  사면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2021년 1월 6일 의사당 점거사태로 1400명이 기소됐고 그중 900명이 유죄를 시인하거나 유죄평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이 트럼프 차기 대통령의 첫 사면대상이 될 것 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