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 하이코리언뉴스] = 트럼프 2기 첫해에 드리머 50만명 이상을 보호하고 있는 DACA 추방유예 정책이 연방 법원 판결로 폐지될 것으로 굳어지고 있다. 다만 트럼프 차기 대통령과 공화당 의회가 대안을 마련해 새로운 보호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기대되고 있다.
트럼프 2기에 가장 우려하고 있는 청년들은 300만 드리머들 인 것으로 보인다. 어린 시절 부모따라 미국에 왔으나 불법체류 신분으로 살아오다가 오바마 시절부터 10년이상 추방유예와 워크퍼밋 혜택을 받아온 DACA 수혜자들이 트럼프 2기에선 다시 허공에 뜰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1기때 추진했다가 막혔던 DACA 폐지를 2기에서도 재추진 할 것인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으나 불법이민자들에게 발급된 모든 워크퍼밋 카드를 종료시킬 것이라고 공약해 놓고 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없앨 수 있는 워크퍼밋 카드들은 DACA 드리머 54만명과 전쟁이나 자연재해를 피해 미국에 온 TPS 임시체류허가자 120만명이 주 대상이다.
그중에서 DACA 워크퍼밋 카드 폐지는 트럼프 2기의 결정이 아니라 연방법원의 판결로결판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DACA 정책에 대해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신규신청까지 재개하려 했다가 텍사스 소재 연방지법의 판결로 중지됐고 제 5 연방항소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루지애나 뉴올리언스 소재 제 5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10월에 심리를 가졌는데 새해초에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이고 대표적인 보수지역이어서 DACA 불법에 따른 폐지를 판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때에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법무부에서 DACA 추방유예와 워크퍼밋 정책의 운명을 결정하게 된다. 제 5 연방항소법원에서 DACA 불법 판결을 내리게 되면 트럼프 2기 연방법무부에서는 연방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DACA 불법과 폐지 판결을 그대로 확정지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DACA 추방유예와 워크퍼밋 정책이 불법으로 폐지판결을 받게 되면 현재 54만명이나 이용하고 있는 워크퍼밋 카드가 일순간 효력을 잃거나 잘해야 추가 연장이 불가능해진다. 다만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1기때 DACA 정책의 폐지를 발표하면서도 “나는 이들 청년 들을 좋아하고 있으며 연방의회가 새로운 보호조치를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한 바 있어 드리머들에 대해서 만큼은 공화당 의회에서 대안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DACA 수혜자들은 현재 53만 5000명이 있으며 앞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유자격자들도 116만명이 있어 최소한 200만명, 많게는 300만명으로 계산되고 있다. 출신국별로는 5번째 많은 한인 청년들은 4750명이 현재 DACA 워크 퍼밋을 이용하고 있고 앞으로의 유자격자들은 3만 2000명이나 있는 것으로 이민정책연구소는 집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