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하이코리언뉴스] =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1기 임기말 실행하지 못한 연방공무원 5만명 해고 계획을 이번 2기 임기초에 강행할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경력있는 일반 공무원을 정무직 처럼 쉽게 해고하는 이른바 스케줄 F 규정을 취임 후 6개월안에 다시 되살릴 것으로 알려져 공직사회를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연방기관 일대 개편과 함께 연방공무원 대량 해고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어 230만 연방공무원들을 전율케 하고 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연방 공무원들이 이 나라를 파괴하고 있다”며 “매우 부정직한 사람들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난해 왔다.
트럼프 47 아젠다에선 헤리티지 재단의 프로젝트 2025와 함께 연방기관들 가운데 연방교육부는 폐지해야 하며 국토안보부는 해체하고 산하기관별로 활동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1기 임기말였던 2020년 10월 스케줄 F 규정을 신설해 경력직 일반 공무원들도 정무직 처럼 손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다가 포기한 바 있는데 이를 재발동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스케줄 F 는 연방공무원들 가운데 커리어 일반직들에 대해선 정무직들과 마찬가지로 아무때나 해고할 수 있게 허용하는 제도이다.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스케줄 F를 실행해 연방공무원 5만명을 해고할 방침이었으나 연방 공무원 노조 28개 연합의 강한 반발에다가 팬더믹도 시작되고 재선전에서 패배하는 바람에 무산됐다.
연방 공무원 노조 연합은 트럼프 대통령이 스케줄 F를 실행하면 연방공무원 50만명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무더기 해고사태를 일으킬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이번에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스케줄 F를 부활해 연방 공무원 대량 물갈이를 하는 데에는 시간이 소요되고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나타났다.
스케줄 F를 실행하려면 바이든 행정명령으로 7개월만에 최종 확정해 놓은 공무원 보호 규정을 폐기하고 스케줄 F 규정을 새로 제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공무원 보호 규정을 발효시키는데 7개월이나 걸렸는데 트럼프 새 행정부에서도 신속절차를 동원해도 4개월 내지 6개월은 걸려 내년 여름에나 공무원 대량 해고가 실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게다가 연방공무원 노조 연합이 소송으로 강력한 저지 투쟁을 벌일 게 분명해 도중에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릴 수도 있고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가면 1년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결국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2025년 1월 20일 47대 대통령에 취임하더라도 연방공무원 무더기 해고와 충성스런 정무직들로만 대체하는데에는 상당한 어려움과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