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1월5일 운명의 기로 "백악관이냐 법정이냐”

Submitted byeditor on화, 11/05/2024 - 06:15

[정치 = 하이코리언뉴스] =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는 11월 5일 대선일에 백악관이냐, 아니면 법정이냐 까지 판가름 나는 운명의 기로에 서게 된다. 당선시에는 4년만에 다시 백악관으로 복귀하면서 형사기소를 사실상 털어버릴 수 있게 되는 반면 낙선시에서 법정으로 다시 불려가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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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11월 5일 대선 결과에 따라 한번도 본적이 없는 기로에 서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운명까지 판가름하게 돼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11월 5일 선거일에 백악관이냐 아니면 법정이냐 앞길도 갈리게 된다.

첫째 45대에서 한대를 건너 47대 미국대통령으로 다시 당선되면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지내다가 2025년 1월 20일 취임식을 갖고 4년만에 백악관에 복귀하게 된다. 트럼프 후보가 현직 대통령이 되면 자신을 향해 제기돼 있는 4건의 형사기소들에서 거의 탈출하게 된다.

트럼프 후보는 내가 당선된다면 잭 스미스 특별검사를 취임한지 2초안에 해고할 것이라고 공언해왔다. 물론 새 행정부의 법무장관을 지명하고 상원인준을 받아야 그를 통해 특별검사를 해고할 수 있지만 스미스 특별검사가 기소한 2020 대선불복, 기밀문건 무단소지 등의 형사범죄 혐의를 사실상 털어낼 수 있게 된다.

자신의 새 법무부에서 기소를 취하하면 되기 때문이다. 연방차원이 아닌 뉴욕주와 조지아주의 형사기소는 다소 복잡하게 진행될 것이지만 사실상 중단돼 퇴임하는 2029년 이후로 연기되거나 적어도 수감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확실 시 되고 있다.

입막음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 회계장부를 조작했다는 뉴욕주의 형사기소로 34가지 중범죄 혐의로 유죄평결을 받아 놓고 있는데 11월 26일 선고가 나오더라도 대통령 당선인에 게는 2~3년의 실형 보다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조지아주의 2020 대선 개입 혐의는 지역검사의 스캔들로 이미 지연되고 있는데 대통령 당선인을 애틀란타 법정으로 부르기는 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둘째 반면에 낙선하면 그동안 지연돼온 형사범죄 혐의에 대한 법적 절차에 가속도가 붙게 되고 가중되는 치욕을 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11월 26일 뉴욕주 판사가 선고를 내리더라도 트럼프측이 즉각 항소할게 분명해 수년간 의 법정 드라마가 연장방송된다.다만 낙선하더라도 실형으로 수감되는 치욕까지 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잭 스미스 특별검사는 연방대법원이 광범위한 면책특권을 인정한 후에 트럼프 후보의 의사당 점거 부채질한 혐의 등으로 좁혀 기소장을 변경해 놓고 있고 반트럼프적인 워싱턴 디씨 연방지법도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게 될 것으로 확실시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