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하이코리언뉴스] = 대선후보들이 제안한 감세 공약들을 실천하면 엄청난 규모의 국가부채를 늘릴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트럼프 후보의 공약은 10년간 7조 5000억 달러의 국가 부채를 늘려 해리스 후보의 3조 5000억 달러보다 2배이상 더 많이 증가시킬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Credit: Trump vs Harris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와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각종 감세와 세제혜택 공약들을 내놓고 있으나 엄청난 재원을 투입해야 하므로 이미 통제불능인 미국의 국가부채를 대폭 늘릴 것으로 경고되고 있다. 미국의 국가부채는 현재 36조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트럼프 후보의 감세공약을 실행하면 10년간 국가부채를 최소 7조 5000억달러 늘리고 해리스 후보는 3조 5000억달러 증가시킬 것으로 비당파적인 CRFB(책임있는 연방예산위원회)가 새 보고서에서 추산했다고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다.
트럼프 후보는 2017년 자신의 감세조치를 연장할 것으로 공약했는데 이 때문에 10년간 5조 3500억달러 의 국가부채를 늘리게 될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후보는 또 오버타임 면세에 2조달러, 사회보장연금 면세에 1조 3000억달러, 팁소득 노택스에 3000억달러의 세입이 없어져 그만큼 국가부채를 늘리게 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와함께 미국산을 만드는 회사들의 법인세를 현행 21%에서 15%로 낮추는데 10년간 2000억달러를 들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트럼프 후보가 공언하고 있는 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이민자 추적과 체포 추방에는 10년간 3500억달러나 들여야 하고 국방비도 4000억달러 증액하게 될 것으로 공약해 그만큼 국가부채가 눈덩이 처럼 불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후보는 재원마련을 위해 모든 수입품에 20%, 중국수입품에는 60%의 관세를 부과키;로 했는데 관세세입은 10년간 2조 7000억달러를 거둬들여 다른 감세나 소요예산에 투입하게 된다.카말라 해리스 후보는 연소득 40만달러 이하에 대해선 2017년 트럼프 감세조치를 재연장하는데 동의 하고 있어 10년간 3조달러를 투입하게 될 것으로 나타났다.
CTC 차일드 택스 크레딧을 3000달러에서 3600달러, 신생아 첫해 6000달러로 확대 제공하는데 1조 3000억달러가 들어가게 된다. 트럼프 후보와 같이 제안한 팁소득에 대한 면세는 저임금 근로자에 한해 시행해 10년간 2000억달러를 배정하게 된다.
하우싱 주거 지원도 두후보가 엇비슷한 공약을 내걸고 있는데 이에 드는 소요비용은 트럼프 후보가 1500 억달러인데 비해 해리스 후보는 첫집 마련시 2만 5000달러 지원을 포함시켜 2500억달러를 투입할 것으로 나타났다.
해리스 후보는 엄청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법인세를 현행 21%에서 28%로 올려 10년간 9000억 달러 를 더 거둬들이겠다고 추산하고 있다. 해리스 후보는 각 세금인상으로 자본이득세 8500억달러, 투자소득세 8000억달러, 글로벌 최저세 부과로 5500억달러를 거둬들이고 처방약값 인하로 2500억달러를 절약해 다른 곳에 투입하겠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