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스-트럼프 공공주택 경쟁 "첫집 마련 돕는다”

Submitted byeditor on목, 09/26/2024 - 09:12

[정치 = 하이코리언뉴스] =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미국민들의 첫집 마련을 다시 가능해 지도록 공공주택을 대폭 확충하겠다는 공약으로 주택 경쟁을 벌이고 있다.

"Credit: Housing

헤리스 후보는 첫집 마련시 다운페이먼트로 2만 5000달러를 지원하고 4년간 300만호의 공공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해 놓고 있고 트럼프 후보는 연방 국유지에 공공 주택들을 대거 건설하도록 초저율의 세금을 적용하고 규제를 거의 없애겠다고 제시했다.

미국민들은 내집 마련을 아메리칸 드림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으나 젊은층과 서민들이 첫집을 마련하기가 갈수록 어려워 지고 있다. 미국민 3명중의 한명이 100대 도시들에서 첫집을 마련할 수 있는 곳은 5년전 63곳이나 됐으나 현재는 단 10곳으로 급감했다고 CBS 뉴스가 17일 보도했다.

이에 미국의 47대 대통령이 되려는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똑같이 미국민들의 첫집 마련을 돕겠다며 공공주택 대폭 확충 방안을 공역으로 내걸었다.

해리스 후보는 두가지 첫집 마련 지원 방안을 제시해 놓고 있다. 첫째 첫집을 마련하려는 미국민들에게 다운페이먼트로 2만 5000달러까지 지원해 주겠다고 밝혔다. 이 지원금을 받으려면 최근 2년동안 렌트비를 밀리지 않고 잘 낸 기록이 있어야 한다.

둘째 첫임기 4년동안 판매와 렌트가 모두 가능한 공공주택 30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공주택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첫집 마련에 나선 사람들이 구입할 수 있고 저소득층이 렌트해 살수 도 있을 것으로 해리스 캠페인은 설명했다.

이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대로 연방 국유지의 용도를 변경하고 택스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업자 들이 저가의 공공주택을 대거 건설해 공급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트럼프 후보도 ‘미국에서 다시 주택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든다”는 구호를 내걸고 대규모 주택 공급 확대를 공약하고 나섰다.

트럼프 후보는 연방 국유지에 이용가능한 주택들을 대거 건설할 수 있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연방 국유지에선 울트라 초저율의 세금을 적용하고 규제는 거의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새 집을 건축하는데 드는 비용의 30%는 규제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거의 없애면 건축업자들이 연방 국유지에 대거 주택을 건설하고 미국민들의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할 것으로 트럼프 후보측은 설명하고 있다

양당 후보들의 주택 공급 대폭 확대 공약은 금리인하에 따른 모기지 이자율 하락과 맞물려 미국의 주택 시장을 다시 활성화 시키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