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하이코리언뉴스] = 조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주 백악관에서 젊은 서류 미비자들에게 추방 보호를 제공했던 오바마 시대의 지침, 일명 "DACA" 시행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이 자리에서 자신의 행정부가 합법적 신분이 없지만 미국에 오랜 관계를 맺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잠재적인 새로운 혜택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돼 주목된다.
백악관 관리들은 합법적 체류신분이 없는 미국 시민의 배우자를 추방으로부터 보호하고, 노동허가를 제공하며, 영주권과 궁극적으로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완화하기 위해 바이든의 행정권을 활용하는 계획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AP통신의 이 문제에 대해 알고 있는 5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목요일 바이든이 발표할 내용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강조했지만, 소식통들은 이러한 조치가 빠르면 다음 주에 공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주 초까지 바이든은 최종 승인에 대한 제안을 받지 못해 발표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더했다고 AP는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부요한 민주주의 국가들로 구성된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탈리아 머물고 있다.
바이든은 지난주 국경에서 망명 신청을 단속하라는 지시를 발표한 이후 친이민단체와 민주당 의원들의 원성을 듣게 되자 다른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시사했다.바이든은 6월 4일 백악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오는 나는 국경 보안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 이야기했다"며 "앞으로 몇 주 안에, 나는 이민 시스템을 더 공정하고 더 정의롭게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AP는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추방 유예"(PIP) 절차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이는 자격을 갖춘 이민자에게 추방 보호와 취업 허가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영주권, 궁극적으로는 미국 시민권 취득을 방해하는 법적 장애물을 제거한다.이러한 권한은 이미 법적 지위가 없는 미군이나 그 가족 등 다른 이민자 그룹을 위해 사용돼 오던 것이다.
이 계획에 대해 브리핑 한 사람들에 따르면, 백악관 관리들은 바이든의 행동에 대해 최소 5년 또는 10년 동안 미국에 거주한 미국인의 배우자에게 가석방을 제공하는 계획을 좁히고 있었다고 AP는 전했다. 이 소식통들은 백악관 내부 심의를 논의하기 위해 익명을 요구했다고 AP는 덧붙였다.
이민자 옹호단체인 FWD.us는 미국인과 결혼한 합법적 신분이 없는 이민자가 약 11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가 제안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따라 대통령의 계획에 자격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의 실제 수는 훨씬 더 작을 수 있다고 AP는 전망했다.
이 논의에 익숙한 두 사람에 따르면 옹호자들은 또한 미국인 가족을 돌보는 역할을 하는 법적 지위가 없는 이민자를 위한 혜택을 포함하도록 백악관에 로비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 조항이 제정될 가능성이 훨씬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AP는 보도했다. 이러한 간병인이 이른바 '추방 취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특정 도움이 필요하거나 장애가 있는 미국인 가족과 같은 이민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심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백악관은 화요일 오후 아동 추방 유예 프로그램(DACA) 12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 의원들을 초청했다고 이 행사에 정통한 관계자가 전했다. 이 프로그램은 2012년 6월 15일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드리머"로 알려진 합법적 체류신분이 없는 젊은 이민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었다.<홍성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