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하이코리언뉴스] = 바이든 행정부는 11일(화) 미국인을 위한 재정적 기회를 개선하고자 하는 유권자들을 설득하기 위해 신용보고서에서 의료 부채를 금지하는 새로운 규칙을 제안할 예정이었다.빠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는 이 변경사항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소비자 금융 보호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의 로히트 초프라 국장이 발표할 예정이었다.
초프라는 ABC 뉴스에서 "우리의 연구에 따르면 신용 보고서에 있는 의료비는 다른 유형의 대출을 상환할지 여부조차 예측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사람들의 신용 점수가 이러한 관행으로 인해 부당하고 부적절하게 피해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CFPB는 새로운 규정으로 인해 매년 2만2천 명이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전한 모기지를 승인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대출 기관도 더 많은 대출자를 승인할 수 있게 되어 신용 점수가 향상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지난 4월, CFPB는 1,500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총 490억 달러 이상의 미결제 의료비 부채를 가지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일부 신용 평가 기관이 이미 신용 점수를 평가할 때 청구서를 제외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초프라는 4월에 "엑스페리언(Experian), 에퀴픽스(Equifax), 트랜스유니온(TransUnion)은 부분적으로 예측 가치가 거의 없다는 인식 때문에 많은 의료비 청구서를 삭제하는 조치를 취했다"면서 "최신 연구 결과는 이러한 변화의 영향과 추가 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ABC는 2022년 카이저 가조 재단의 연구에 따르면 의료 부채는 미국인 5명 중 2명꼴로 영향을 미치며 신용 점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동차 및 주택 대출을 이용할 수 없거나 높은 이자율로 제공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이 규정이 환자들이 병원비를 지불하지 않는 또 다른 인센티브가 될 것을 우려해 이 변화를 긍정적인 발전으로 보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뉴스맥스는 보도했다.
2023년 9월에 이 변경안이 제안됐을 때 신용 및 추심 전문가협회 CEO인 스캇 퍼셀(Scott Purcell)은 "이러한 자금을 대체할 방법을 찾지 못한 채 의료계의 현금 흐름에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미국인들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이 위태롭다"고 말했다.
초프라 국장은 대출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여전히 벌금을 물게 될 것이라면서, 이번 조치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의료비 채무 불이행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초프라는 "이러한 사람들은 여전히 추심 조치, 소송 등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사람들이 청구서를 지불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나는 신용 보고 시스템이 이미 요금을 납부한 사람들을 상대로 무기로 사용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을 뿐이다."라고 말했다.<홍성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