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항소법원, 헌터 바이든측 기소 기각 요청 거부

Submitted byeditor on일, 05/12/2024 - 08:10

[정치 = 하이코리언뉴스] = NNP뉴스 보도에따르면, 연방 항소법원은 9일 헌터 바이든에 대한 연방 총기 기소를 기각해 달라는 요청을 거부함으로써 올 여름 델라웨어에서 그가 형사 재판을 받도록 길을 열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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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델피아에 본사를 둔 제3 연방 순회법원은 바이든측 변호사의 수정헌법 제2조 주장을 거부함ㄴ서 "피고가 최종 판결 전에 지방 법원의 명령에 항소 할 수 있음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항소가 기각됐다고 CNN이 보도했다.

데이비드 와이스(David Weiss) 특검이 이끄는 이 사건 담당 검사들은 대통령의 아들인 헌터가 당시 불법 마약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2018년에 리볼버를 구입하고 소지한 것이 연방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의 변호사들은 이 혐의가 총기 소유에 대한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했으며 "11일 동안 장전되지 않은 총을 소지한 것은 공공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재판부가 사건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이미 내린 결정을 뒤집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항소법원이 이 문제에 대한 관할권이 부족하며 법적으로 바이든의 항소 사건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바이든의 재판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6월 초에 시작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수정헌법 제2조에 근거한 또 다른 기각 신청에 대해서는 아직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바이든의 변호사 아베 로웰(Abbe Lowell)은 성명에서 그의 팀이 이 문제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소송 취하 요청이 "적절하다"고 말했다.로웰은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제3 순회 법원에 항소심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바이든은 세 가지 중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했다.한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연방지법 판사 메리엘렌 노레이 카(Maryellen Noreika)는 지난달 총기 기소를 기각하지 않았다.바이든은 또한 캘리포니아에서 연방 세금 기소에 직면해 있으며, 중국, 우크라이나 등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과 관련된 9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했다.<홍성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