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럼 = 하이코리언뉴스 ] 김태리 기자 = 미국에서 대통령 및 상하 국회의원 선거가 가까워 오자, 여늬없이 여러 과제들이 선거운동에서 난무하고 있다. 어느과제라도 우리에게 심각하고 중요하지만, 임신중절, 즉 낙태법이 또다시 뜨겁게 등장하였다. 이것은 약 2년전 미 대법원에서 “로우 비 웨이드 (Roe v. Wade)” 결정을 뒤집었기 때문이다.
“로우 비 웨이드” 란 간단히 말해서 낙태의 선택권은 미국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각개인의 자유의 권리라고, 1973년 미국의 대법원이 내린 판결이다. 그전까지는 태고적 법으로 무섭고도 엄격한 낙태금지법을 따랐었다. 이 “로우” 법은, 물론 어떠한 제한과 조건이 있었지만 그런대로 선택권 지지자들이 만족해 했다. 그러다가 느닷없이 2022년 6월에 대법원에서 이 “로우” 법을 뒤집어 놓고, 조건없는 낙태금지볍을 되살려 놓았다.
“선택권 지지자” 와 그의 반대자들과의 대립은 또 불거지었다. 반대자들은, 자칭 “태아생명 보호자” 라고 나서면서, 태아생명의 시작점 부터 의견을 달리한다. 이 반대자들은 첫날 즉 난자와 정자가 결합하는 순간, 크기는 0.1 mm이지만, 인간이라고 주장하며, 그 순간부터 어느시기라도 낙태수술은 살인이라고 주장한다. 좀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으로는, 모체외부에서 자생력이 있어야 생명이라고 정의를 내리며, 그건 임신 6개월 정도 이후로 본다.
자유선택의 지지자들은 “나의 몸, 나의 결정” 이라고 주장하며, 웬 국가 차원에서 법을 만들어, 여자들의 자궁속을 들여다 보고 여자들의 몸과 인생을 간섭하느냐고 외친다. 더 나아가서, 여자들을 집에 가두어 놓고 기저귀만 갈아 대라는 남성 우월자들의 짓이라고 본다. 여자들이 사회에 나와서 훌륭하게 활동하는걸 못보아주고, 시기하며, 여자들도 누려야할 자유선택권인 기본권리를 빼앗으려 한다고 주장한다.
어느 한쪽을 두말않고 지지하는 자와, 열열한 반대자들과, 또 촘촘히 조건과 여건이 들어서면서 찬반의 복잡성이 다시 등장하였다. 조건과 여건이란, 임신기간 9개월중 어느 싯점인가, 임신이 강간의 결과인가, 근친상간의 결과인가, 임신부가 미성년 여아인가, 임신부의 건강이 치명적인가, 태아의 신체적 발전에 심각한 이상이 있나, 등등의 여건을 감안하면서 임신중절의 지지가 달라진다.
이렇게 여러 여건과 조건안에서, 낙태수술의 찬반에 통계가 많이 나와있다. 통계에 응한 사람들을 성별, 학력별, 거주 지역별, 정치 성향별, 나이별, 역사적 시기별, 인종별, 종교별, 국가별,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나와있다. 낙태선택권을 지지하는 과반수이상이. 여성들, 고학력자, 진취적인 지역 거주자, 민주당, 젊은층, 옛날보다 최근, 아시아인들 등이고, 반대쪽의 과반수 이상은, 남자들, 저학력, 보수적 지역 거주자, 공화당, 시대적으로 과거시기, 등이다. 국가적으로 보면, 개인의 자유선택을 보장하는 국가가, 스위든, 불란서, 이탤리, 오스트리아, 덴마크, 벨지움, 등 대부분이 문명에 앞장서있는 유럽국가들이다.
신기한 통계로, 성당을 주기적으로 나가는 캐돌릭신자들은 대부분이 낙태를 무조건 반대하고, 성당을 나가지않는 캐돌릭신자들은 과반수가 넘게 임신중절 결정을 본인 당사자에게 맡긴다고 한다.
1990 년도경, 법대 강의실에서 일어난 일이다. 어느 한 노교수가 강의실에 들어오더니, 교실을 한바퀴 휘이 둘러보고는, “아니 이게 왠일이야, 왠 여학생이 이렇게 많아. 바로 사오년전만 해도 여학생이 전혀 없다가, 어느순간 하나 둘이 보이더니, 이제는 아주 반이네!” 남학생들은 와르르 웃었지만, 우리 여학생들은 성난얼굴로 꼿꼿히 앉아 있었다.
여의사들도 2007년에 28% 에서 2021년에 37% 로 늘었고 앞으로 계속 늘것이다. 어느 병원에서 한 남자 환자가 검진하러 온 여의사 보고 하는 말이, “난 의사를 보자고했지 간호원을 보자고는 안했오!” 이와같히 남성전용역에 여자들의 진출을 몹시 안 좋게 보는것도 낙태선택권을 막는 이유중의 하나이다. 여자들을 집에 가두고 싶은 후진 생각의 소유자들이다.
자식은 자신의 분신이자, 자신의 꿈이자, 자신의 희망이자, 자신의 미래이자, 자신의 영원한 삷이다. 자식은 이래도 저래도, 그냥 한없이 귀엽고, 사랑스럽고, 자랑스럽다. 자식은 아홉도 예쁘고, 열도 예쁘다. 이런 현실에서 임신중절 선택을 해야하는 여자의 선택은 다른 사람이 간섭할일이 아니다. 본인이 알아서 할일이다. 남의 인생 중대사에 감 놓어라 배 놓아라 하는 간섭은 금물이다.
제일 중요한건, 임신부의 의도, 즉, 아기를 낳아서, 그후 20여년 정도로 아이양육에 전심을 기우릴수 있나 아닌가 라는 선택권이다. 실은, 이런 저런 이유를 막론하고 임신중절 낙태 선택권은 임신한 본인에게 주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