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방적자 “2조달러 2배급증”육박

Submitted byeditor on월, 10/23/2023 - 08:44

[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미국의 연방적자가 한해에 2조달러로 예상보다 가파르게 2배나 급등하고 있어 비상이 걸렸다. 고금리로 국가부채에 대한 이자로만 예측보다 3배나 많은 7110억달러나 낸데다가 수입관세가 20%나 급락하는 등 세수는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

빚더미위에 올라 있는 미국이 한해 적자폭의 2배 급증으로 통제불능에 다시 빠져들고 있다. 미국의 연방적자는 9월에 끝난 2023회계연도에 2조달러에 육박한 것으로 뉴욕 타임스가 보도했다. 이는 전년도 1조달러에서 1년만에 2배나 급증하는 것이다.

당초 백악관은 1조 70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해왔으나 예상보다 가파르게 급증해 2조달러에 육박한 것이라고 뉴욕 타임스는 지적했다.

미국의 연방적자폭이 예상보다 빠르게 2배나 급증한 원인을 두고 민주당 진영에서는 2017년의 트럼프 감세안 탓이라고 주장해왔고 공화당 진영에선 바이든의 무분별한 예산 탓이라고 비난해왔으나  둘다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고 뉴욕 타임스는 전했다.

미국의 연방적자가 한해 2조달러로 2배나 급증한 주된 이유로는 물가잡기를 위한 연방준비제도의 연속 금리인상의 여파가 가장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연준이 1년 반동안 11번에 걸쳐 제로 금리에서 현재 5.25 내지 5.50%까지 기준금리를 올렸다.

이에 따라 미국은 33조달러를 넘은 국가부채 중에서 이자돈으로만 지난한해 무려 7110억달러나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보다 2000억달러나 늘어난 것으로 2월에 예측했던 700억달러 증가 보다 3배나 더 급증 한 것이다.

반면에 세수, 즉 정부의 세금수입은 한해에 9%나 대폭 감소해 적자폭을 2배나 확대시킨 것으로 분석 됐다.미국의 수입이 줄어들면서 수입관세 수입이 한해에 20%나 급감했다. 더욱이 미국인들이 수백만명이나 더 은퇴하는 바람에 세수는 줄어들고 사회보장연금과 메디케어  의료보험 지출은 늘어나는 결과를 빚은 것으로 나타났다.천재지변으로 IRS가 캘리포니아 주민들에 대해 세금보고와 세금납부를 연기해 줌으로써 세수입의 지연도 한몫하고 있다.

연준의 고금리가 내년말까지 장기화되고 2024년에는 잘해야 한두번 금리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가부채에 대한 이자지급이 계속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미국민들과 비즈니스들이 경제  활동을 줄이게 돼 세수입이 추가 감소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그럴 경우 미국의 한해 연방적자가 2조달러 이상씩 불어나면서 국가부채는 현재 33조달러에서 해마다 급증할 것으로 경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