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중국에 보내는 '사드 메시지' 의미는?
최근 한국 정부가 미국의 사드 배치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자,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한 강력한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환구시보 등 중국 주요 언론에서는 한국에 대한 경제적 제재와 사드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주장하는 문장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한중 양국 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흥분을 가라앉히고 사드에 대한 한중미 3국의 입장과 사드 배치의 원인을 따져보자.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의 '검토'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시점은 올초 북한에서 핵시험을 감행한 이후이다.
북한은 핵시험 후, 해저와 공중을 통해서 핵무기를 운송하는 장비인 미사일 실험을 연일 진행하면서 미국에 대한 핵공격을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사일 발사 최근거리 지점에서 핵공격을 무력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사드의 한국 배치를 적극 추진해왔다. 사드 배치의 비용을 미국이 부담하는 이유도 대미 방어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사드의 한국 배치가 대문 앞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대단히 불쾌하고 위협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중국이 반대하는 이유는 당연하며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
한국의 입장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이 목적이며 사드 배치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노력의 일환이다. 북한이 공공연히 밝히고 있듯이 북한의 핵무기는 미국을 겨냥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북한 핵무기를 무력화하는 적극적 방안을 찾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는 한중미 3국이 온도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된 목소리를 내왔다. 하지만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각국의 입장과 이해관계에 모순이 있다.
중국은 표면적으로 보면 북한 핵무기 개발과 실전 시험에 대한 반대의 강도보다, 사드 한국배치의 '발표'에 대한 반대에 강도가 더 큰 것처럼 보인다. 핵무기는 공격용 무기이며 사드는 방어용 무기이다. 그리고 북한의 핵시험은 구체적 행동으로 반복되고 있는 반면 사드 배치에 대해서 한국정부는 '검토단계'에서 '결정단계'에 불과하다. 즉, 내년 연말 쯤에 배치하겠다는 말 뿐이지 아직 실행에 옮긴 건 아니다.
중국 정부는 한국 정부의 사드배치 발표가 내포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실질적 의도를 읽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검토'를 공식적으로 알리고 지금은 한 수위 높여서 '계획'을 공식적으로 알렸다. 사드 배치 시기를 올해말도 아니고 내년말로 정했다. 중국 정부의 반대를 감안해서 공식적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를 최대 과제로 삼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다. 즉, 중국 정부에게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더욱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요청의 표현이다.
한반도 비핵화가 실현되면 사드 배치에 대한 핵심적 명분이 사라진다. 북한 핵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보다 더 단호하고 적극적인 행동이 사드 배치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
중국 시진핑 정부는 초기부터 일본을 반대하고 한국과 친하게 지내는 '반일친한', 북한과 거리를 두고 남한과 가까워지는 '원북근남'의 외교노선으로 동북아의 새로운 국제질서를 이끌어가는 듯 했다.
그런데 북한의 핵무기 시험 후, 미국이 동북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북미 주도의 긴장 분위기가 형성됐다.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고 남한은 이에 반대하고 미국은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려 하고 중국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이같은 구도는 즉, 북미 주도의 동북아 정세는 곧 불안과 긴장이며 한중 주도의 동북아 정세는 곧 안정과 평화라는 등식이 성립된다. 북한은 핵으로 중국을 무시하며 미국을 불러들이고 미국은 사드로 대중 방어체제 구축과 함께 한중관계를 벌려놓는 효과를 얻고 있다.
중국 언론이 한국 경제 제재를 거론하자, 한국 국내에서는 사드 배치를 반대하던 여론조차 오히려 돌아서는 분위기이다. 이같은 여론의 동향은 중국 입장에서 이로울 게 없다는 건 자명한 사실이다.중국 정부는 이같은 동북아 정세의 본질과 특징을 직시하고 지혜로운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화근을 덮어두면 지속적인 모순 발생, 긴장과 불안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
북한 김정은 체제가 핵무기에 집착하는 이유는 불을 보듯 뻔하다.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정치, 세계적 민주화시대에 수령을 위해 복무하는 정치로 시대를 역행하려다 보니 핵무기와 같은 담보물이 필요한 것이다.
북한은 전 인민 위에 군림하는 수령이라는 절대권력을 3대째 세습하는 봉건왕국이다.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와 국가가 아니라 전근대적 봉건국가이다. 이미 북한은 반봉건사회주의 혁명에 성공한 중국의 형제국이 될 수 없는 나라이다.
한반도 통일은 시간의 문제이며 남한으로 흡수통일 될 수밖에 없다. 한반도 통일시대, 한중 양국 정부의 보다 더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나아가 발전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한국친구'라고 말했다. 한국 역시 중국과 진정한 친선과 우의를 기대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중국 정부에 보내는 '사드 메시지'는 한반도 비핵화가 당면해서 어떤 피해를 감수하고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 최대 과제로 삼고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온바오닷컴 김병묵 발행인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