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연두교서에서 인프라 투자법 등 3대 법률을 실행하는데 맞춰 공정한 미국경제를 위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세금을 올려 서민 지원을 확대하자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인 스톡 바이백에 대한 세금을 현행 1%에서 4%로 4배 올려 그 재원으로 당뇨환자들을 위한 인슐린 가격을 월 35달러로 제한하는 혜택을 전국민으로 확대하고 ACA 오바마 케어 정부보조를 영구화 시키자고 제안했다.
취임후 두번째로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발표한 연두교서(State of the Union address)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2년간의 경제성적과 입법성과를 상기시키면서 앞으로 3대 법률의 실행을 통해 미국경제와 미국민 가계의 성장을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7일밤 동부시각 9시부터 70분간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행한 연두교서에서 반세기만에 최저치인 3.4%의 실업률과 51만 7000개의 일자리 증가 등 예상을 뛰어넘은 1월 고용성적을 상기 시키면서 물가도 진정시키고 있음을 부각시키고 “미국의 국정상황은 강하다”고 선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조달러이상을 투자해 미 전역의 사회기반시설 개선과 확충하고 있는 인프라투자법,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 헬스케어 비용과 처방약값을 낮추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미국산 반도체 생산을 독려할 칩스법 등 3대 법률을 실행해 경제성장과 경쟁력강화를 성취하겠다고 약속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면한 국가부채 한도 올리기를 우선 합의처리한 다음 어떻게 국가부채, 연방적자를 통제해 나갈 것인지 초당적인 방안을 모색하자며 “연방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만으로는 안되는만큼 대기업과 부유층의 세금을 올려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자”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대기업들이 경영권 강화를 위해 자사주를 되사들이는 스톡 바이백, 주식환매에 부과하는 세금 1%를 4배 늘리자고 바이든 대통령은 제안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신에 인슐린 가격을 한달 35달러로 제한하기 시작했으나 메디케어 이용자에게만 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미국민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ACA 오바마 케어 가입자들이 1인당 1년에 800달러를 절약하고 있는 건강보험료 정부보조를 영구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해 초당적인 이슈로 떠오른 펜타닐과 같은 마약성 진통제 오남용 문제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암연구와 치료는 확대하며 정신건강 서비스도 확충하자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스파이 풍선기구가 1주일동안 미 본토 상공을 휘젓고 다니다가 격추된 사태 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이 1년째 지속되는 있는 전쟁 상황을 거론하며 미국은 유럽과 아시아 지역의 동맹들과의 연대를 더욱 강화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거듭 다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두교서로서는 두번째이고 취임첫해 국정연설까지 포함하면 세번째 대국민, 대의회 연설이었지만 올해에는 연방하원을 공화당에게 빼앗겨 달라진 정치환경과 분위기, 도전과제들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갖가지 방안들은 공화당 하원에 막혀 입법에 성공할 가능성이 희박해 자신의 2024년 재선 도전을 포함한 정치 캠페인에만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