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바이든 백악관이 학자융자금 탕감조치가 연방대법원에서 불법판결로 무산될 경우에 대비한 대안마련 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안으로는 다른 법률을 적용해 학자융자금 탕감조치를 재추진하거나 상환유예를 무기한 연장한 후에 10년 상환후 잔액을 탕감받는 새 방안을 시행하는 방안들이 고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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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는 4000만명에게 학자융자금 1만달러 내지 2만달러나 탕감해주는 방안이 연방대법원에서 6월안에 결판나게 되는데 무산될 가능성에 대비해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CNBC가 보도했다.
연방대법원은 2월말부터 구두주장을 청취하는 것으로 심리에 착수해 회기가 끝나는 6월말안에 바이든 학자융자금 탕감조치의 합법 또는 불법 여부를 판결하게 된다. 보수우위의 연방대법원이 불법판결을 내려 바이든 탕감안이 무산될 경우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할 것 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경고하고 있다.
탕감대상자 4000만명 가운데 이미 2600만명은 탕감신청서를 제출해 승인까지 받아놓고 있는데 연방 대법원이 끝내 이를 무산시킬 경우 심각한 상실감에 몰아넣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연방교육부는 탕감안이 좌초되고 9월부터 상환유예가 종료돼 학자융자금 월 상환이 재개되면 연체나 지불불능이 급상승하게 될 것으로 경고하고 있다.
특히 연체하거나 디폴트, 즉 지불불능에 빠지는 사람들은 적어도 180만명이나 될 것으로 연방교육부는 추산했다. 사전승인까지 받은 탕감대상자들은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에 150만명,텍사스에 140만명, 플로리다 100만명, 뉴욕 99만 8000명, 펜실베니아 74만 3000명, 오하이오 70만 2000명이나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어 일리노이에 67만 9000명, 조지아에 64만 2000명, 미시건 56만 6000명, 노스 캐롤라이나 52만 2000명, 버지니아 49만 9000명, 메릴랜드에 32만 3000명씩 분포돼 있어 지역별로 대혼란을 겪을 것 으로 예고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만약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무산될 경우 연방정부가 학자융자금에 대한 각종 권한과 저당권 등을 포기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고등교육법에 적용해 재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CNBC는 전했다. 이와함께 법적소송에서 살아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상환유예를 무기한 연장시키고 새로운 학자융자 금 방안을 시행하는 방법도 있다.
연방관보에 이미 게재해 규정개정 절차를 밟고 있는 새 학자융자금 방안은 상환한지 20년이 아니라 절반인 10년만 상환한 다음 나머지 잔액을 탕감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하려 하고 있다. 9월 1일 이후에도 상환유예를 무기한 연장해 상환재개시 연체나 지불불능에 대거 빠지는 사태를 막고 10년 상환후 탕감받는 길을 대폭 확대해 주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