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워싱턴 정치권이 한해를 마무리하며 내년 9월말까지 쓸수 있는 1조 7000억달러 규모의 2023회계연도 연간예산안을 확정했다.국방예산은 8580억달러로 전년보다 10%나 더 올렸고 비국방 일반부처 예산은 7725억달러로 6% 증액했다.
워싱턴 정치권이 마침내 2023회계연도 한해동안 쓸 연간예산안을 확정하고 23일까지 최종 승인할 채비에 들어갔다. 연방 상하원 양당 지도부가 합의한 2023회계연도 연방예산은 1조 7000억달러 규모로 국방예산 과 일부 부처 예산이 동시에 대폭 늘어났다
국방예산은 8580억달러로 전년의 7820억달러 보다 10%나 증가하며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국방비를 제외한 일반부처 예산은 7725억달러로 전년의 7300억달러 보다 6% 늘렸다.민주당은 공화당의 강력한 요구를 수용해 국방예산을 바이든 행정부 요청액 보다 450억달러나 더 늘리는데 동의했다.
대신 일반부처 예산은 물가상승률에도 못미치는 6% 올리는 것으로 양보했다. 국방예산과 12개 연방예산을 하나의 법안에 담아 4155페이지나 되는 방대한 연간예산지출법안에 는 우크라이나 군사, 안보, 경제 지원 예산으로 449억달러가 배정됐다.허리케인과 대형산불, 가뭄 등 천재지변 대처에 지원하는 긴급 예산으로 406억달러를 포함시켰다.
연간예산안에는 예산과는 관련없는 주요 법안들도 포함시켜 옴니버스 예산안으로 불리고 있는데 2020년 대선분쟁과 의사당 점거사태에 빌미가 됐던 선거인단 계수법을 개정해 앞으로는 당연직상원의장인 부통령이 선거결과에 손대지 못하고 행정관의 역할만 하도록 명확히 하게 됐다.또한 미국정부 기관들에서는 중국산 틱톡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없게 금지하는 법안도 포함 됐다.
워싱턴 정치권은 한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 이전에 연간 예산을 확정해야 하지만 근년에 는 한번도 이를 지킨 적이 없으며 수일에서 수주, 수개월 짜리 임시예산 지출 결의안으로 연방정부 부분폐쇄만 피해오다가 주로 연말에 확정하고 있다. 이번에도 12월 16일에 임시예산이 종료되기에 앞서 1주일짜리 임시예산 지출결의안을 통과시켰고 20일 새벽 1시 30분에야 연간예산지출 법안을 최종 타결해 공개하고 23일까지 최종 승인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