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워싱턴 정치권이 연방정부 셧다운을 피하고 연간예산안을 매듭짓기 위한 1주일짜리 임시예산과 신기록을 갈아치운 국방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신기록을 세운 8580억달러 규모의 국방수권법안이 최종 확정된데 이어 1조 7000억달러 규모의 연간예산안은 성탄절 직전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해는 물론 한회기를 마무리하며 워싱턴 정치권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국방예산과 연간예산 을 매듭짓고 있다. 먼저 신기록을 갈아치운 8580억달러 규모의 초대형 국방예산을 담은 국방수권법안은 연방하원에서 먼저 지난주 350대 80으로 가결한데 이어 연방상원에서 83대 11, 압도적, 초당적으로 최종 승인했다.
2023 회계연도 연간 국방예산 8580억달러는 전년보다 8%나 급증하고 바이든 행정부가 요청한 금액보다 450억달러나 늘려줘 신기록을 갈아치웠다. 국방안보예산 8580억달러 중에서 대부분이 8170억달러는 미 국방부가 사용하게 된다. 초대형 국방예산으로 미군은 첨단무기와 군함, F-35 등 최신예 군용기들을 계속 확충하게 된다.
미군들과 군무원들의 내년 봉급을 물가급등을 감안해 4.6% 인상하게 된다. 안보지원 예산만으로 우크라이나에는 8억달러, 대만에는 20억달러 이상 무상지원하게 된다.국방예산과 별도로 각 정부 부처의 연간 예산은 1조 7000억달러 규모인데 12월 23일까지 최종 매듭짓기로 양당, 양원 지도부가 합의했다.
이를 위해 당초 임시예산이 만료되는 16일 새벽 0시 이후에도 12월 23일까지 쓸수 있는 1주일짜리 임시예산 지출 결의안이 하원에서 224대 201, 상원에선 71대 19표로 잇따라 승인됐다. 이로서 연방정부의 부분 폐쇄인 셧다운 없이 12월 23일까지 연간예산안을 최종 승인하게 될 것 으로 예고되고 있다.
연간예산안에는 몇가지 중요한 정책 개선과 이에따른 소요예산들도 포함돼 있어 옴니버스 예산 으로 불리고 있다. 우크라이나 안보지원 무상제공예산 8억달러와는 별도로 370억달러의 지원예산이 포함돼 있다. 또한 2020 대선분쟁과 1월 6일 의사당 점거 사태를 일으킨 선거인단 계수법상의 모조한 조항을 고쳐 부통령은 단순히 개표진행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하는 선거인단 계수법 개정안이 들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