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집권하면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

Submitted byeditor on월, 10/24/2022 - 17:08

[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 우크라이나에 대한 천문학적 지원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케빈 매카시 공화당 연방하원 원내대표는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면 더 이상 우크라이나에 대한 백지수표식 지원은 없을 것이라며 미국 경제가 힘든데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더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고 한 공화당 연방하원의원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ATM이 아니라고 하면서 연방정부에 대해 우크라이나 퍼주기를 그만할 것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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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의 지도자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강력한 제동을 걸겠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해 관심이 모아진다.공화당이 11월 중간선거에서 승리할 경우에 차기 연방하원의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 케빈 매카시 공화당 연방하원 원내대표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제동을 걸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따라 11월8일 중간선거 결과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형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AP 통신과 뉴욕 타임스등 언론들은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가 공화당이 이번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당이 되면 우크라이나에 ‘백지수표’를 주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케빈 매카시 원내대표는 조 바이든 행정부를 비난했는데 현 정부가 경제 침체 등 국내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었다.케빈 매카시 원내대표는 우크라이나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렇게 끝없이 미국이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백지수표 역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국가 채무가 계속 늘고있는 상황에서 무제한으로 우크라이나에 군사와 인도적 지원을 계속 할 수 없다는 의미다.공화당은 이번 11월 중간선거에서 연방 상하원 모두 다수당 탈환이 점쳐지고 있다.그렇게 된다면 케빈 매카시 공화당 연방하원 원내대표가 전체 하원의원들 수장인 하원의장에 오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연방하원의장은 미국 권력 서열 3위의 지도자로 각종 법안 통과에 영향을 미칠 수있는 권한을 쥐고 있다.정치 전문매체 더힐은 케빈 매카시 원내대표의 발언을 우크라이나 원조가 공화당 주도의 연방하원에서 더욱 험난한 길에 직면하게될 것이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금까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은 초당적인 지지를 받아왔다.다만, 비개입주의적인 ‘미국 우선주의’를 선호하는 공화당 일각에서는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고 있다.대표적인 반대론자인 로런 보버트 공화당 연방하원의원은 US이지 US-ATM이 아니라는 걸 정부가 알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물론 공화당의 상당수 하원의원들은 군사 원조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다만 비군사적인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분위기가 많은데 연방하원 내 최대 보수 코커스(의원 모임)로 꼽히는 공화당 연구위원회(RSC)는 우크라이나 지원 자금 상당수가 인도주의 지원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9월 처리된 임시자금지원법안에 첨부된  122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 조치를 강하게 질타한 것이다.이때 공화당 하원의원 10명을 제외하고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지난 14일 미 국방부가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조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182억 달러 이상 군사 지원을 했다. 지금까지 의회에서 승인된 우크라이나 원조 금액은  모두 600억 달러에 달한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