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브 배넌 "1·6 특위 소환 요구” 불응해 징역형

Submitted byeditor on일, 10/23/2022 - 04:22

[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6 의회 폭동 사태를 조사하는 하원 특위로부터 소환을 통보받은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책사인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가 특위 소환 불응 및 증언 거부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워싱턴DC 연방 지방법원은 21일 연방 하원 1·6 특위의 소환 요구에 불응해 의회 모욕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넌 전 전략가에게 징역 4개월과 벌금 6천500달러를 판결했다.배넌은 지난 7월 증언을 위한 착석 요구와 자료 제공을 거부하면서 의회 모독 혐의 2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칼 니콜라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의회 모독죄는 최소 1개월 이상의 징역형 대상"이라면서 "내가 볼 때 배넌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말했다.다만 배넌 전 전략가는 항소 방침을 밝혔다.배넌 전 전략가는 재판 뒤 "오늘은 판사로부터 내가 심판을 받은 날"이라면서 "11월 8일, 중간선거일에는 불법적 바이든 체제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그리고 하원 특위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하원 특위는 지난해 배넌 전 전략가에게 소환장을 보냈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정 특권 등을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미 검찰은 지난해 11월 배넌 전 전략가를 의회 모욕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배넌 전 전략가는 이번 재판을 앞두고 뒤늦게 지난 7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행정 특권 철회 방침을 밝혔다는 이유를 들면서 하원 특위에 공개청문회에서 증언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기도 했으나 재판은 일정대로 진행됐다.한편 하원 특위는 지난 13일 만장일치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소환 결정을 내렸다.

공화당 내 유력 대권주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결정에 대해 "마녀사냥"이라고 비판했으나 소환에 응할지 여부는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