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민주당 "새법안 상원 가결" 초읽기

Submitted by editor on 토, 08/06/2022 - 09:29

[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민주당 상원의원 50명 전원이 합의함에 따라 반년이상 지연돼온 바이든 민주당의 대규모 패키지 법안이 이번주말과 내주초에 연방 상하원에서 최종 가결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바이든 민주당이 2조달러 짜리 더나은 미국재건법안을 대폭 축소해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으로 바꿔 이번주말과 내주초에 독자가결할 카운트 다운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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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상원에서 열쇠를 쥐고 있던 조 맨신 상원의원에 이어 크리스텐 시네마 상원의원이 동의함 에 따라 50명 전원이 합의해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를 이번주말인 6일과 7일, 8일 사이에 연방 상원에서 가결하고 휴회중인 연방하원이 일시 개회해 최종 승인키로 했다.

마침내 바이든 민주당이 최종 가결하게 된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는 10년간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세금인상과 탈루 추적, 처방약값 낮추기 등으로 7500억달러 이상의 세입을 거둬들여 4330 억 달러는 헬스케어와 에너지 전환에 투자하고 3000억달러는 적자감축에 쓰려 하고 있다.

첫째 640억달러를 투입해 1300만명이 이용하고 있는 ACA 오바마 케어의 정부보조를 2023년 1월부터 3년간 연장하게 된다. 이 정부보조가 연장되지 않았다면 새해 1월 1일부터 ACA 건강보험의 월 프리미엄, 보험료가 58% 나 급등해 수백만명이 정부건강보험 가입을 포기하는 사태를 초래했을 것으로 우려돼 왔다.

둘째 6500만 노년층과 장애인이 이용하는 메디케어 처방약값 낮추기가 시행돼 상당한 의료비 절감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우선 메디케어 처방약값으로 본인부담금이 연간 2000달러의 한도가 설정돼 이를 넘으면 내지 않아도 된다.이를 통해 메디케어 이용자 86만명이 1년에 900달러는 의료비를 절약받게 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년부터 메디케어 당국과 제약사들이 처음으로 협상을 벌여 2024년부터는 10종, 2029 년부터는 20종에 대한 처방약값을 최소 25%는 할인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