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50년만에 여성낙태권 폐기” 판결

Submitted by editor on 일, 06/26/2022 - 22:33

[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미국의 최고 법원인 연방대법원이 끝내 여성낙태권을 50년만에 폐기하는 판결을 내려 미전역을 찬반 논쟁의 소용돌이에 몰아 넣고 있다. 5월에 유출됐던 연방대법관들의 의견대로 6대 3의 판결로 로우 대 웨이드가 폐기됐으며 각주들  가운데 공화 우세지역인 절반은 낙태금지, 민주 우세지역인 절반은 낙태보호로 반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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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50년만에 여성낙태권을 폐기하는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격한 낙태논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5월초 유출됐던 대로 6대 3의 결정으로 여성낙태권을 인정했던 1973 년의 로우 대 웨이드 판결을 50년만에 180도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동료 보수파 대법관들의 너무 서두른 판결이라고 비판했으나 결국 다수 의견에 동참했다. 보수파의 대표격인 새뮤얼 얼리토 연방대법관은 “낙태를 주장한 로우의 선택은 출발부터 잘못된 것으로 과거 연방대법원의 1973년과 1992년의 낙태관련 판결은 번복되어야 한다”고 적시했다.다만 연방대법원은 여성낙태의 합법성 여부는 각주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에서 여성낙태권이 50년만에 폐기되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정치권과 관련 단체들이 반분돼 찬사와 분노를 터틀이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에게는 매우 슬픈날”이라며 “유권자들은 여성낙태권을 보호하려는 공직 후보들을 선출해 달라”고 요청했다.공화당 진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수파 대법관 3명이나 지명해 연방대법원의 보수 우위를 확보한 덕에 최고의 보수판결을 이끌어 냈다”며 찬사를 보내고 있다.

미 전역에서는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낙태를 거의 전면 금지하려는 공화당 우세지역들인 레드 스테이트 들과 오히려 성문법 조항으로 낙태권을 확실하게 보호하려는 민주당 우세지역들인 블루 스테이트들로 반분되고 있다.이번 연방대법원 판결의 근원인 미시시피 주는 임신 15주가 지나면 낙태가 거의 전면 금지하는 법률을 시행하게 되고 텍사스 등 모두 13개주가 태아 이상을 비롯한 의학적 비상사태만 예외로 하고 사실상 여성낙태를 전면 금지에 돌입할 채비를 하고 있다.

반면 캘리포니아가 여성 낙태권을 보호하는 주법률을 즉각 통과시킨 것을 포함해 워싱턴 디씨와 메릴랜드, 뉴욕, 뉴저지 등 블루 스테이트들은 성문법 조항으로 낙태권을 더욱 확고하게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 때문에 낙태가 불가피해지는 여성들은 낙태를 금지하는 주지역에서 보호하는 주지역으로 원정 가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워싱턴 정치권에서는 11월 중간선거전에 여성들의 낙태권을 요구하는 프로 초이스와 낙태금지를 주장하는 프로 라이프 사이에 격렬한 논쟁과 맞대결을 격화시켜 지지계층 결집과 유권자 표심 잡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