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미국으로 가기 위해 멕시코 북부 국경에 모인 각국 이민자들이 손꼽아 기다려온 날이었다.5월23일이 미국 코로나19 유행 이후 2년여간 유지해온 불법 입국자 즉시 추방정책을 종료하기로 한 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연방 법원의 제동으로 추방정책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멕시코에 머물던 미국행 이민자 수천 명이 당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이른바 '42호'(Title 42)로 불린 이 정책은 도널드 트럼프 전 정권에서 도입한 대표적인 이민자 억제정책이었다.
연방 당국은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한 지난 2020년 3월부터 보건법 조항을 근거로 미국 육로 국경을 무단으로 넘은 이민자들을 즉시 추방해왔다.이 때문에 육로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가려던 중남미 출신 이민자 190만 명가량이 망명 신청 기회도 얻지 못한 채 추방됐다.
지난 4월 조 바이든 정부는 현재의 보건 상황과 코로나19 대처 능력 향상 등을 고려할 때 이민자들의 입국 권리를 막는 조치가 더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5월 23일부터 이 정책을 종료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지난 20일 루이지애나주 연방법원은 이 정책이 유지돼야 한다고 판결했고, 23일에도 미국 국경은 굳게 닫혀있다. '42호'가 모든 이민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온두라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멕시코 등 출신의 이민자들은 미국과 멕시코간 합의에 따라 멕시코로 추방되지만, 쿠바처럼 미국과의 관계가 좋지 않거나 추방이 더 까다로운 국가 출신 이민자들은 추방을 면하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