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60여개국과 “새로운 인터넷 질서”구축

Submitted byeditor on금, 04/29/2022 - 17:32

[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미국이 28일 유럽을 비롯해 일본, 호주, 대만 등 60여개국과 새로운 인터넷 질서 구축을 위한 선언을 발표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인터넷은 혁신적이고, 전 세계인에게 전인미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그러나 동시에 심각한 정책적 도전을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특히 일부 국가들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독립 뉴스 사이트에 대한 검열이 횡행하고, 선거에 개입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흘리고 인권을 부정하는 등의 '디지털 독재'의 등장을 목도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선언은 모든 사람의 자유와 인권 보호,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이끄는 글로벌 인터넷 증진, 모든 사람이 디지털 경제에서 이익을 볼 수 있는 망 접근성, 사생활 보호를 포함한 디지털 생태계 신뢰 강화 등을 포함했다.

미국이 주도해 인터넷과 관련한 선언을 내놓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민주 대 반민주'의 선명한 구도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해온 노력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미 고위 당국자는 우크라이나전 와중에 러시아의 허위 정보전, 뉴스 검열 및 웹사이트 폐쇄 등을 지적하고,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위험한 인터넷 정책의 새 모델에서 리더 중 하나일 뿐이라고 말했다.

선언에는 유럽 주요국과 일본, 호주, 캐나다 등 주요 동맹은 물론이고 우크라이나, 대만, 콜롬비아, 알바니아, 아르헨티나, 자메이카, 코소보, 케냐, 라트비아, 몰타, 나이지리아 등 60여개국이 이름을 올렸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명단에 등장했다.대부분 주요 동맹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한국은 일단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