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미국민 4300만명이 1조 6000억달러나 빚지고 있는 학자 융자금 문제에 대해 바이든 민주당은 상환 유예만 연장하고 있을 뿐 융자금 탕감은 결론없이 한해를 보내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새해 1월31일로 끝나는 학자 융자금 상환유예를 5월1일로 90일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당초 1월 31일이후 추가 연장은 없을 것이라고 공표했으나 새 변이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코로나 감염이 다시 악화되자 학자 융자금 상환 유예를 또 연장한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이 강한 고용시장을 지속하고 있으나 수백만명의 학자금을 융자받은 사람들은 아직 팬더믹 영향에서 아직 탈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해 상환유예를 90일간 더 연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1조 6000억달러의 학자 융자금을 이용해온 4300만명은 앞으로도 5월 1일까지는 졸업후에 갚아야 하는 매달 상환금을 내지 않고 유예할 수 있게 됐으며 그때까지는 이자도 부과받지 않게 됐다. 바이든 행정부는 학자융자금에 대해 이자 부과를 동결하고 매월 상환을 유예하는 조치가 지난 9월 30일 자로 끝나게 되자 새해 1월 31일로 4개월 연장한데 이어 이번에 5월 1일로 석달더 추가 연장한것이다.
민주당 상하원 의원들 중에 진보파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상환유예 추가 연장을 환영하면서도 5만달러 일괄 탕감을 거듭 촉구했다. 상원 다수당 대표인 척 슈머 민주당 상원대표와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상환유예로는 불충분하다 “면서 하루속히 5만달러씩 탕감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바이든 백악관에서는 학자융자금 5만 달러 탕감에는 여전히 부정적인 것은 물론 1만달러 탕감 법안에는 서명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1만달러 탕감안이 연방의회를 통과할 가능성도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의 당초 원안대로 1인당 1만달러를 탕감해주면 4290억달러를 없애줘 전체의 3분의 1인 1500만명은 전액, 나머지 3분의 2도 획기적으로 학자융자금 빚 부담을 줄여주게 된다. 민주당 최고 지도부의 촉구대로 5만달러를 탕감해주면 6500억달러를 없애주며 전체의 95%나 전액탕감 해줘 학자융자금 빚에서 해방시켜 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