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원 "민간 사업장, 백신 의무 접종”

Submitted by editor on 일, 11/07/2021 - 16:09

[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연방 정부가 민간 사업장에 내린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6일 주류언론에 따르면 제5 연방항소법원은 100인 이상 기업을 상대로 조 바이든 행정부가 내린백신 접종 의무화를 잠정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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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정부의 접종 명령에는 중대한 법적, 헌법적 문제가 있다며 법원의 추가 조치가 있을 때까지 접종 의무화를 중지한다고 밝혔다.법원의 판단은 텍사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사우스캐롤라이나,유타주와 일부 기업들이 공동으로 법원에 진정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미 직업안전보건청(OSHA)은 지난 4일 100명 이상의 민간 사업장에 대해 2022년 1월4일까지 직원의 백신 접종을 끝내도록 의무화 방침을 밝혔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을 경우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업무 중 마스크를 착용토록 했다.

이를 어기면 위반 건당 만4천 달러의 벌금을 물 수 있다.이번 조치를 적용받는 전국의 노동자는 8천420만 명으로, 이중 약 3천100만 명가량이 아직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연방정부 직원과 군인, 연방정부와 계약해 거래하는 하청업체 직원에 대해 백신 접종을 의무화 조치를 내린 바 있다.이런 가운데 정부의 민간기업 백신 의무화 조치에 대한법적 대응은 이뿐만이 아니다.

미주리, 알래스카, 애리조나주 등 11개 주 법무장관도 이 조치에 반발해 제8 연방항소법원에 소송을 전날 제기한 상태다.켄터키, 테네시, 오하이오주 법무장관은 연방정부 계약업체를 상대로 한 백신 의무화 조치를 중단해달라는 소송을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