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연방 정부가 민간 사업장에 내린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6일 주류언론에 따르면 제5 연방항소법원은 100인 이상 기업을 상대로 조 바이든 행정부가 내린백신 접종 의무화를 잠정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은 정부의 접종 명령에는 중대한 법적, 헌법적 문제가 있다며 법원의 추가 조치가 있을 때까지 접종 의무화를 중지한다고 밝혔다.법원의 판단은 텍사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사우스캐롤라이나,유타주와 일부 기업들이 공동으로 법원에 진정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미 직업안전보건청(OSHA)은 지난 4일 100명 이상의 민간 사업장에 대해 2022년 1월4일까지 직원의 백신 접종을 끝내도록 의무화 방침을 밝혔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을 경우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업무 중 마스크를 착용토록 했다.
이를 어기면 위반 건당 만4천 달러의 벌금을 물 수 있다.이번 조치를 적용받는 전국의 노동자는 8천420만 명으로, 이중 약 3천100만 명가량이 아직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연방정부 직원과 군인, 연방정부와 계약해 거래하는 하청업체 직원에 대해 백신 접종을 의무화 조치를 내린 바 있다.이런 가운데 정부의 민간기업 백신 의무화 조치에 대한법적 대응은 이뿐만이 아니다.
미주리, 알래스카, 애리조나주 등 11개 주 법무장관도 이 조치에 반발해 제8 연방항소법원에 소송을 전날 제기한 상태다.켄터키, 테네시, 오하이오주 법무장관은 연방정부 계약업체를 상대로 한 백신 의무화 조치를 중단해달라는 소송을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