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백신 의무화 6대 대응책 실행”

Submitted by editor on 토, 09/11/2021 - 11:03

[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미국 근로자의 3분의2에게 의무적으로 백신을 접종시켜 델타변이 등 코로나 사태를 잡느냐, 아니면 법적소송과 정치논쟁을 불러와 거센 논란을 겪고 제동이 걸리느냐 갈림길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셉 바이든 대통령이 델타변이의 기승으로 재개할 수 밖에 없어진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다시 선포하면서 백신 의무화 대상을 무려 1억명으로 확대해 전국민 백신접종에 재도전하고 나섰다.

"

바이든 대통령이 공표한 6대 대응책 중에서 핵심인 백신접종 의무화는 연방공무원과 연방 컨트랙터 뿐만 아니라 종업원 100인이상의 민간 업체,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로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병원과 너싱홈, 홈케어 등의 의료종사자 등으로 나타났다.

연방공무원과 연방 컨트랙터가 400만명이고 종업원 100명이상의 민간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 이 무려 8000만명,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관련 의료종사자들이 1700만명으로 이를 합하면 1억명을 넘 고 있다.

첫째 바이든 대통령은 가장 공격적인 백신의무화를 실행하기 위해 대통령 행정명령을 발동해 연방 공무 원과 연방컨트랙터들 400만명 이상에게는 검사옵션 없이 반드시 백신을 접종토록 의무화 시켰다. 연방공무원들은 그동안 백신을 맞든지, 매주 코로나 검사를 받든지 선택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검사로 대체할 수 없고 의무적으로 백신을 맞아야 한다.

둘째 연방노동부가 긴급 직업안전과 보건 규정을 새로 제안하고 절차를 마치는 대로 종업원 100인이상 민간업체들에게 8000만명에 대한 획기적인 백신접종 의무화 조치를 실행토록 요구했다.종업원 100명이상의 민간업체들은 연방공무원과는 약간 달리 백신을 맞든지, 아니면 매주 검사를 받아 음성 확인서를 제출토록 요구하게 된다.

셋째 정부 건강보험인 노년층의 메디케어와 저소득층의 메디케이드를 통해 환자들을 치료하는 병원들과 너싱홈, 홈케어에서 일하고 있는 의료종사자, 직원 등 1700만명도 백신을 맞든지, 매주 검사를 받아야 하도록 의무화됐다.

넷째 각급 학교에 대해선 연방이 운영하고 있는 학교들의 교직원 30만명은 백신 접종이 의무화됐고 각주, 지역당국들도 소속 학교들의 교직원들을 백신의무화 하도록 촉구했다. 다만 학교 교사와 교직원들은 전체의 90%가 이미 백신을 접종했으나 나머지 10%까지 전원 접종토록 유도하게 된다

바이든 대통령의 유례없는 백신접종 의무화 전략은 미 상공회의소 등 업계와 노동계로 부터 대체로 지지 받고 있어 미국의 백신접종률을 급등시키고 부스터샷까지 곧 시작해 델타변이 기승에 따른 코로나 감염 사태의 재발과 경제타격까지 차단할 지 예의주시되고 있다. 반면 공화당 진영에서 법적투쟁에 나서고 보수파 법관들에 의해 제동이 걸릴 수 있으며 워싱턴 정치권 에서도 정치논쟁을 촉발해 이른 시일내 성과를 거둘지는 아직 불투명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