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연방지법 "청소년 DACA 신규 중단” 명령

Submitted by editor on 일, 07/18/2021 - 00:10

[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텍사스 연방 지법 앤드류 헤넨(Andrew Hanen) 판사는 16일 보수 성향이 강한 텍사스 포함 8개 주가 청소년 추방 유예 정책 DACA를 중단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 손을 들어줬다. 헤넨 판사는 기존 DACA 수혜자들을 제외한 신규 신청은 더 이상 받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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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DACA 프로그램 중단을 명령한 것이다.8개 주는 앨라베마와 아칸소, 캔자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네브레스카, 사우스 캐롤라이나, 웨스트 버지니아로 주지사 또는 검찰 총장이 공화당 소속이다. 이러한 명령에 따라 대대적인 이민자 보호 정책을 구상중인 조 바이든 행정부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서류미비자 천 백만 여명의 시민권 취득 길을 열어주는 안을 추진중인 것은 물론 청소년 추방 유예 정책 DACA 유지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하지만 텍사스 지법의 이번 명령으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개혁 정책은 또 다른 암초를 만나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