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학생비자 기간 2년-4년 제한 정책 철회

Submitted by editor on 목, 07/15/2021 - 20:04

[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미국이 유학생들의 비자기간을 2년 또는 4년으로 제한하려던 정책을 완전 백지화 시켰다.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전임 행정부의 이민제한 정책을 철회한 것으로 앞으로 미국유학생들은 미국대학과 대학원에 등록하는한 현재와 같이 무기한 공부할 수 있게 됐다. 친이민정책을 내건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전임 행정부의 반이민,또는 제한 정책을 폐기하거나 백지화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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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전임 행정부가 미국유학생들의 비자 기간을 제한하려던 정책을 완전 백지화 시키고 기존의 무기한 유학을 유지키로 했다. 국토안보부는 트럼프 시절였던 지난해 9월 발표했던 유학생들의 비자기간을 2년 또는 4년으로 제한 하겠다는 새정책규정의 1차 제안을 철회한다고 연방관보를 통해 공표했다.

국토안보부는 전임 행정부가 시도하려던 유학생 비자 기간의 제한 정책에 3만 2000건의 의견이 쇄도 했고 99%나 반대의견이어서 철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전임 행정부는 지난해 9월 미국 유학생들의 비자기간을 4년으로 제한하고 중동과 아시아 등 일부 국가출신들에게는 2년으로 한정하겠다는 제안을 내놓아 거센 반발을 산 바 있다.

유학생 비자기간 제한 시도에 미국내 교육기관들과 이민사회, 이민단체 등 각계에서는 명백한 외국학생 차별이며 4년안에 학업을 마치는 비율이 미국학생들 보다 높은 유학생들이 학업을 마치지지도 못한채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불필요한 비자연장을 하는 등 부담과 혼란을 가중시킬 것으로 성토해왔다.

바이든 행정부의 전면 백지화에 따라 미국유학생들은 앞으로도 예년과 같이 미국 대학이나 대학원에 등록해 12학점을 이수하는 동안에는 무기한으로 미국서 체류하며 공부할 수 있게 됐다. 미국 유학생들은 유학생비자를 받고 미국에 도착했을 때 미국체류 만료일 대신에 D/S(Duration of Stay) 라는 표기를 받아 유학조건만 지키면 무기한 공부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미국에 유학오는 한국 학생들은 출신 국가별로 보면 3위를 유지하고 있다. 팬더믹 때문에 급감했던 2020년 한해 미국에 유학온 한국 학생들은 1만 911명으로 전년의 2만 3806 명에서 절반이하로 대폭 줄어들었다. 지난해 미국유학생을 가장 많이 보낸 인도는 1만 6700여명으로 1위로 올라섰지만 전년의 4만 6000여 명에서 급감했다.

더욱이 줄곳 1위를 달리던 중국출신 미국유학생들은 지난한해 1만 5000여명으로 전년도 10만 8000명에서 근 10분의 1로 급감하면서 1위자리 마저 내줬다. 미국정부의 유학생 제한은 주타겟이 중국으로 중국 유학생들 중에는 공산당 관리나 스파이들이 포함돼 있다고 의심하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 등 우방국가들의 미국 유학생들을 더 많이 유치하도록 열린 비자, 이민정책을 추구하는 한편 중국 등 미국비자정책의 헛점을 악용하려는 적성국, 경쟁국가들에 대해선 엄격한 심사로 제한하려 시도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