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인프라 패키지를 뒷받침하고자 법인세율과 고소득자 소득세율 인상 등 다양한 증세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 스트릿저널이 전했다.
3월초 1조9천억달러 경기부양안 입법작업을 마친 백악관은 현재 3조달러 규모 인프라 패키지를 마련하고 있다.백악관의 3조달러 인프라 패키지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서 관련 연설을 할 오는 31일전에 완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프라 패키지는 2개로 나뉘어 입법이 추진될 예정이다. 하나는 클린에너지와 5세대 이동통신(5G)과 같은 미래산업 등 기반시설로서 인프라에 투자하는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교육과 빈곤해결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안도 전자에는 법인세 인상, 후자에는 고소득 가구주 증세로 나뉘어 담긴다고 WSJ이 관계자들을 인용해 전했다.증세안에는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올리는 등의 조 바이든 대통령 대선 때 공약이 반영됐고 기업이 외국서 번 수익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득자 증세와 관련해서는 최상단 과세구간 소득세율과 투자소득 세율을 높이는 방안이 논의된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최고 소득세율을 37%에서 39.6%로 올리자고 제안했다.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주 ABC방송 굿 모닝에 출연해서는 연소득 40만달러 미만의 개인들이면 증세에 영향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증세안 논의에 들어갔다.
한 민주당 고위 보좌진에 따르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지난주 회의에서 법인세율과 투자소득 세율을 인상하는 안을 거론했다.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지난 주말 백악관 인사들과 다양한 증세안을 두고 장시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WSJ은 인프라 패키지 입법이 경기부양책보다 부침이 많을 것으로 내다봤다.공화당 의원 다수가 정부지출 확대와 광범위한 증세에 반발해 드러내놓고 반대하는 데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시급한 인프라 문제를 복잡한 세제정책과 엮는데 상당한 회의감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다.
WSJ은 공화당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추진하는 증세가 ‘코로나19’ 대유행에 타격받은 경기를 회복시키는 데 방해가 된다며 잠재적 증세를 반대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분석했다.국가부채를 증가시키지 않은 수준으로 축소된 인프라 패키지는 지지할 수 있다는 뜻을 공화당이 이미 내비쳤다고 설명했다.
현재 의회규칙상 민주당이 인프라 패키지 2개 부분을 모두 공화당 협력 없이 처리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언급한 WSJ은 민주당이 공화당과 합의해 인프라 패키지 일부만 통과시키거나 관련 재정지출·증세 방안을 묶어 하나의 거대한 패키지로 만드는 것을 고려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라고 부연해서 설명했다.
회사들이 세금 부담을 갖게되면 그것을 결국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킨다.따라서, 법인세가 올라간다는 것은 개인들의 부담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1,400달러 한번 주고 자칫 모든 가격들이 올라가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는 것이다.경기부양한다고 해놓고는 바로 세금을 인상하는 것은 경기부양 효과를 반감시키는 것인데 민주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상당히 조급하지 않은가 하는 느낌이 드는 모습이다.
민주당이 백악관과 연방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는 이런 상황이 앞으로 언제까지 계속해서 이어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조급해지는 것 같은데 당장 내년(2022년) 11월 중간선거에서 연방하원을 공화당이 차지할수도 있고 연방상원을 공화당이 다시 다수당으로 장악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뤄야 한다고 생각하는 핵심 어젠다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모습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조급한 것 같은 느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