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학자 융자금 "5만달러 탕감 지속 추진”

Submitted byeditor on목, 02/18/2021 - 21:49

[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대학 학자 융자금을 얼마나 탕감해줄 것인지를 놓고 조 바이든 대통령의 1만달러와 척 슈머 민주당 상원대표와 진보파들의 5만달러로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5만달러 탕감에 난색을 표시하며 1만달러를 고수했고 민주당 척 슈머 상원대표와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등은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5만 달러 탕감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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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민 4300만명이 1조 6000억달러나 빚지고 있고 지금도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는 학자 융자금을 얼마나 탕감해 줄지를 놓고 1만달러와 5만달러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민주당 최고 지도부가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CNN이 주관한 타운홀 미팅에서 민주당 의회 지도부가 강하게 밀어부치고 있는  5만 달러 탕감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바드와 예일, 유펜에 간 대학생들까지 정부가 학자융자금을 탕감해 줄수는 없다” 면서 5만달러 탕감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와함께 학자융자금을 탕감해주기 위해선 대통령 행정명령이 아니라 연방의회에서 법안으로 추진해 주기를 희망했다. 백악관의 젠 사키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은 처음부터 학자융자금에 대해선 1인당 1만달러까지 탕감 해주자는 방안을 추진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척 슈머 민주당 상원대표와 진보파의 상징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의 1만달러 탕감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5만달러 탕감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대표와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최근 하원민주당 진보파 의원들과 함께 나와 “대통령의 행정명령만으로도 학자융자금에 대해 5만달러씩 탕감해줄 권한이 있다는 판단”이라며 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상정하고 “5만달러 탕감이 성사될 때 까지 물러서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안대로 1인당 1만달러를 탕감해주면 4290억달러를 없애줘 전체의 3분의 1인 1500만명은 전액, 나머지 3분의 2도 획기적으로 학자융자금 빚 부담을 줄여주게 된다.슈머안 대로 5만달러를 탕감해주면 6500억달러를 없애주며 전체의 95%나 학자융자금 빚에서 해방 시켜 주게 된다.

이에따라 민주당 최고 지도부는 탕감액수를 1만달러와 5만달러중 선택하거나 중간선에서 조정하고 대통령 행정명령 또는 의회승인이 필요있는 법안으로 시행할 것인지를 정해 대규모 학자융자금 탕감 조치를 확정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