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절반이 재정난 "감원,공공 서비스 감축”

Submitted byeditor on화, 02/16/2021 - 20:23

[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미국 지역정부들의 절반이상이 코로나 사태에 직격탄을 맞아 심각한 재정난에 빠지고 있으며 교사들을 비롯해 대규모 감원태풍을 몰아치고 공공 서비스를 대폭 줄이고 있다. 관광 수입에 의존해온 하와이, 석유개스에 주력해온 알래스카 등이 특히 극심한 예산적자를 겪고 있으며 130만명이나 감원한 지역공무원들 가운데 상당수는 교사들이고 경찰관과 소방관까지 해직대상에 오르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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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는 미국 전체의 주정부들과 시, 카운티 정부들까지 심각한 재정난에 빠트려 지역 공무원들을 대거 해직시키는 감원 태풍에 휘말리게 하고 대민 지원과 대민 서비스도 줄이게 만들고 있다.

미국 전체의 절반을 넘는 26개주가 코로나 사태로 세금수입이 대폭 하락해 극심한 재정난에 빠져 있다 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다. 워싱턴 수도권 일원과 가장 규모가 큰 캘리포니아는 이례적으로 코로나 사태에도 세금수입이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늘어났다.

반면 절반을 넘는 26개주는 세금수입이 크게 줄어들었으며 그중 5개주는 10%이상 급락했다. 석유와 개스에 세수입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알래스카 주는 펜더믹으로 오일 소비가 급감하면서 세입이 무려 43%나 급감했다.

관광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하와이도 세수입이 17%나 대폭 하락했다. 이어 오레건주는 13%, 플로리다와 텍사스는 각 10%씩, 뉴욕은 3% 감소했다. 재정난의 악화를 피하기 위해 지역정부들은 결국 지역공무원들을 감원하고 있는데 팬더믹 1년동안 130 만명의 지역공무원들을 해직시킨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는 집계했다.

이는 지역 공무원 20명당 1명꼴로 감원됐음을 의미하고 있다. 세금수입이 줄지 않은 캘리포니아도 7%를 줄였으며 조지아 7%, 플로리다 6%, 텍사스 5%씩 지역 공무원 들을 감원했다. 특히 뉴햄프셔는 26%나 급감시켰으며 콜로라도 17%, 오하이오 14%, 위스컨신 13%, 하와이 11%씩 해직 시켰다.

미 전역에서 감원된 130만명 가운데 상당수는 공립 초중고등학교 폐쇄에 따른 교사들였으며 일부지역 에선 지역안전에 필수적인 경찰관, 소방관들 까지 줄이고 있다. 또 재정난에 빠진 주정부와 로컬 정부들은 대민 지원은 물론 대민 서비스를 줄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토로하고 있다.

이에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구조계획’에서 교사,경찰관,소방관 등 지역공무원 감원 태풍을 막기 위해 서라도 주정부, 지역 정부 지원이 시급하다면서 3500억달러를 지원하자고 제안해 놓고 있다.

공화당 의원들의 다수는 지금까지 “돈을 물쓰듯하는 민주당 장악 지역정부들을 구제해주려는 것”이라며 반대해왔으나 재정난에 시달리는 지역정부들은 공화당 아성들이 더 많아 무조건 반대하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