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내년 초 역사상 최악의 퇴거 사태 직면

Submitted byeditor on일, 12/13/2020 - 16:07

[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난 탓에 집세를 내지 못한 미국의 세입자들이 한겨울에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직면했다.월스트리트저널은 내년 1월부터 집세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에 대한 집주인의 강제 퇴거 금지 조치가 중단된다고 오늘(13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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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미국 전역에서 집세를 내지 못한 240만 - 500만 가구가 퇴거 위험에 노출될 것으로 전망된다.앞서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공중보건법에 근거해 세입자 강제퇴거를 한시적으로 금지했다.집세를 내지 못해 쫓겨난 세입자가 여러 거처를 전전할 경우 코로나19가 더욱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조치였다.

1월에 종료되는 강제퇴거 금지 조치가 연장되지 않는다면 코로나19 피해는 더욱 확산할 것이란 전망이다.이에 따라 연방정부가 세입자 강제퇴거 금지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비영리기관인 공공정의센터PJC 소속 존 폴락 변호사는 강제 퇴거 금지조치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미국 역사상 최악의 퇴거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신용평가사인 무디스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미국 세입자들의 밀린 집세는 7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