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호 패키지 내년으로 지연 "경제 치명타”우려

Submitted byeditor on토, 10/31/2020 - 21:20

[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선거전 시행이 무산된 코로나 구호 패키지가 대선분쟁이나 바이든 승리시 내년 1월말 이후로 장기 지연 될게 분명해 미국민 생활과 비즈니스, 미국경제에 치명타를 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직후 더 큰 규모의 부양책을 약속했지만 대선분쟁에 빠지거나 재선실패시 레임덕 회기에서 추진할 동력을 잃어버려 내년 1월말 이후 원점에서 재론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조달러 안팎을 풀려던 코로나 구호 패키지는 선거전 시행이 완전 무산된데다가 자칫하면 선거직후가 아니라 내년 1월말 이후로 장기 지연될 위기를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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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후에 더 큰 규모의 코로나 구호 패키지가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으나 이는 자신이 재선되고 공화당의 상원수성은 물론 하원 탈환까지 전제된 것이어서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오히려 11월 3일 대선 당일 백악관 주인이 최종 결정되지 못한채 2000년 대선때와 같은 대선분쟁이  벌어지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할 경우 코로나 구호 패키지의 선거직후 추진도 물건너가게 된다.

차기 대통령을 연방대법원에서 결정할지 모르는 대선 분쟁과 법적 전쟁 와중에서 코로나 구호 패키지를 타결짓고 입법해 시행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질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한다면 2조달러 안팎이나 푸는 대형 코로나 구호 패키지를 적극 추진 할 동력이 떨어지고 승패와 상관없이 공화당 상원의 반대 장벽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확실시된다.

결국 조셉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내년 1월 20일 제 46대 대통령에 취임한 직후에나  코로나 구호 패키지를 재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바이든 후보는 이미 자신이 당선되면 내년 1월에 초대형 코로나 구호 패키지를 최우선 추진할 것이라고 공약해 놓고 있다.

하지만 내년 1월말이후까지 2조달러 안팎의 코로나 구호 패키지가 미뤄지면서 미국민 생활과 미국경제 에 치명타를 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1억 7000만 미국민들이 1인당 1200달러씩을 받지 못해 올연말대목에도 지갑을 열수 없는 암울한 연말 을 보내게 되고 이는 소매매출, 소비지출을 급속 냉각시켜 70%나 차지하고 있는 미국경제 회복을 급랭 시키는 악순환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렌트비를 못내고 있는 1280만가구의 3000만 내지 4000만명은 올연말과 내년 1월 사이에 강제퇴거 위기에 내몰리게 된다.2300만 실직자들은 실업수당이 끊겨 더욱 극심한 생계마저 위협받게 된다. 1100만 곳의 중소업체들은 종업원 급여를 무상지원받지 못하게 돼 직원해고에 나서거나 아예 문을 닫아 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