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럿 대법관 인준 즉시취임 “6대3 보수절대우위”

Submitted byeditor on화, 10/27/2020 - 13:15

[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이 상원인준 즉시 취임해 연방대법원의 6대 3 보수절대우위 시대에 돌입했다. 공화당 진영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지 한달만에,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상원에서 최종 인준 한데 이어 인준표결 한시간만에 백악관에서 성대한 취임식까지 개최하는 속전속결로 보수절대우위를 완료했다.

미국 최고의 법원, 연방대법원의 115번째 대법관으로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상원인준을 받고 즉시 취임해 6대3 보수 절대 우위 구도를 구축했다. 올해 48세인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은 이로서 5번째 여성대법관, 9명중에선 최연소 대법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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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실베니아 유세에서 돌아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밤 백악관에서 취임식까지 개최하고 “미국과 미국헌법, 공평과 불편부당한 법치에서 기념비적인 날”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배럿 대법관이야 말로 이땅의 최고법원에서 특출한 대법관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찬사를 보냈다.

클러랜스 토머스 대법관의 주재로 취임선서를 한 배럿 대법관은 취임 일성으로 “자신의 개인적 견해는 제쳐두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하는 대법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1시간여 전에 연방상원에서는 배럿 연방대법관에 대한 상원인준 표결에서 찬성 52대 반대 48표로 최종 인준했다.53명의 공화당 상원의원들 가운데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 1명만 당론과는 달리 반대표를 던졌다.

공화당 진영은 평균 67일 걸려온 연방대법관 상원인준을 한달도 채 않돼 끝냈으며 상원의 60표 장벽을 예전에 없앤 덕분에 일사천리로 밀어부쳐 선거를 8일 앞두고 연방대법원의 6대 3 보수절대우위를 구축 했다. 87세로 타계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의 뒤를 이은 48세의 에이미 코니 배럿 신임대법관은 즉각 6대3으로 바뀐 보수절대우위 구도에서 주요 정책이나 사회적 이슈들에 대한 심리에 들어가 역사적인 결정을 내리게 된다.

11월10일부터 가장 먼저 트럼프 행정부가 시도하고 있는 ACA, 즉 오바마 케어 폐지 문제를 심리하기 시작해 내년 6월까지 6대 3으로 폐지 결정을 내릴지, 아니면 2000만명이 넘는 오바마케어 가입자를 비롯한 미국민들을 위해 유지 또는 개선 지시를 내릴지 결론짓게 된다.

이에앞서 11월 3일 대선에서 초접전으로 대선분쟁이 생길 경우 2000년 대선때와 같이 연방대법원에서 대통령을 결정하는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까지 있어 예의주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