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트 롬니 “ 새 대법관 인준 지지 ” 대선 전 확정 유력

Submitted byeditor on목, 09/24/2020 - 14:33

[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미트 롬니 상원의원은 어제 22일 공식성명을 내고 헌법과 전례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새 대법관을 지명하고,연방상원 인준 투표가 진행된다면 투표에 참가할 것이라고 밝혔다.미트 롬니 상원의원은 공화당 내에서 4명의 중도파 상원의원들 중 한명으로 분류되는 인물로 트럼프 대통령의 새 대법관 지명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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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23일 트럼프 대통령 지명과 공화당의 인준 투표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공개적으로 밝힘에 따라 11월 대선 전에 새 대법관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공화당에서는 메인주 수전 콜린스 연방상원의원과 아칸소주 리사 머코우스키 연방상원의원 등이 대선 전 대법관 지명과 인준 투표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새 대법관 후보를 지명해도 연방상원의 인준 투표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는데 미트 롬니 상원의원의 공식적인 입장 정리 발표로 인해서 새 대법관 인준이 조기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공화당은 현재 연방상원에서 53석을 확보하고 있어 일부 의원들 이탈이 있더라도 50표만 확보하면 새 대법관 인준 투표를 가결시킬 수 있다.미트 롬니 의원을 제외한 3명의 중도파 의원들이 모두 인준 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진하고 해도 50-50 동수가 돼 연방상원 의장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최종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어 새 대법관 인준은 확정될 수 있는 것이다.

미트 롬니 상원의원은 지난 2016년 바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메릭 갈랜드 대법관 지명자에 대해 공화당이 주도하던 연방상원이 2016년 11월 선거가 임박했다는 이유로 인준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자신은 법에 따른다는 생각이고, 정치적 해프닝에 영향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트 롬니 상원의원은 연방상원이 일반적으로 반대당 대통령이 지명하는 대법관 후보에 대해서는 인준해주지 않는 것이 관행이라는 것을 강조했다.상원이 통상 같은 당 대통령 지명자를 인준해준다는 것으로 이번 경우 그런 관행상 공화당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을 공화당이 연방상원 다수당으로서 통과시키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다.

미트 롬니 상원의원은 ‘공평’하다는 것을 각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할 수는 없다며 법에 의한 ‘공평’만이 유일한 ‘공평’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이처럼 미트 롬니 상원의원이 인준 투표에 찬성한 가운데 코리 가드너 콜로라도 연방상원의원과  척 그래슬리 아이오와 연방상원의원 등 또다른 인준 투표에 반대할만한 가능성이 있는 의원들 역시도 지난 21일 인준 투표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