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경제 전문지 ‘Business Report’는 중소기업청 SBA, PPP 대출 받은 회사들 명단을 제출하라는 상위 관리감독 기관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SBA는 25,000달러 이상의 PPP 대출을 받은 회사들에 대해 그 명단을 모두 제출하라는 요구를 "Pandemic Response Accountability Committee” 코로나 바이러스 위원회로부터 최근에 받았다.
하지만, SBA가 코로나 바이러스 위원회에 제출한 것은 대출 금액이 15만달러 이상인 회사들 명단이었다. 이 때문에 SBA가 규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위원회가 SBA에게 25,000달러 이상 대출받은 회사들 명단을 요구한 것은 지난 2006년에 제정된 "Federal Funding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Act” 연방 기금 책임 투명성법에 근거한 것이다.
이 연방 기금 책임 투명성법은 납세자들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온라인상에서 알 수 있도록 만든 내용의 법이다. 이 법에 따라 연방정부 지원에 따라 혜택을 받은 업체들은 혜택이 25,000달러 이상인 경우 반드시 상호와 금액, 내용 등이 공개된다.여기서 혜택은 대출이나 Grant, 계약 등 방식은 어떤 것이든 상관없고 연방정부로부터 25,000달러 이상 금전적 이익을 얻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청측은 “PPP 대출"의 경우 비상상황에서 종업원 급여를 지원하는 목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즉, 코로나19 사태라는 뚜렷한 목적있는 지원인데 굳이 회사명을 공개함으로써 Privacy가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이 회사 명단 공개를 거부한 SBA측의 공개적인 거부 이유다.
미국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PPP” 를 통해서 25,000달러에서 15만달러 사이의 대출을 받은 회사들이 대략 180만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Business Report’는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