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공화당 “ 대선 정강정책 극과극"

Submitted byeditor on화, 08/25/2020 - 20:10

[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11월 대선에서 맞붙을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조 바이든 대선 후보는 정책에서도 극과 극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이는 양당이 전당대회에서 채택한 정강정책을 비롯해 전대 행사를 전후해 내놓은 정책 방침을 통해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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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5일 주류 언론에 따르면 공화당의 경우 정강정책은 4년 전 내용을 수정하지 않고 유지하고 기존 정책적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이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캠프를 통해 재선시 중점과제를 공개해 첫 임기에 내건 '미국 우선주의'를 지키는 기조 속에서 구체적 구상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외정책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토대로 '신고립주의' 정책을 유지하고 경제, 통상 분야에서는 보호무역 강화와 함께 일자리 창출을 내세웠다.특히 중점과제로 '미국 우선주의 외교정책'이라는 항목에서 끝없는 전쟁을 중단하고 병력을 귀환시키는 것과 동맹들이 공정한 몫을 지불하게 하는 것을 명시했다.이처럼 미군 귀환, 동맹의 공정한 분담을 강조한 것은 한국 등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을 낳는다.

반면 바이든 후보의 외교안보 정책은 미국 우선주의를 끝내고 리더십을 일신하겠다는 입장 하에 외교 재활성화,동맹 재창조를 강조, 트럼프 대통령과 대척점에 서있다.바이든 후보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진영과 함께 만든 민주당 정강정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한 국제기구 탈퇴가 미 영향력을 약화했다며 세계보건기구(WHO)와 파리기후변화협정 등에 재가입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 경시,미국의 국제사회 신뢰 하락 등을 비판하고 국제질서 수호자로서 미국의 역할, 글로벌 과제 해결을 위한 다자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단, 통상정책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 모두 미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며 보호무역주의를 예고했고,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지적하며 대중 강경 노선을 천명한 점에서는 공통분모가 있다.

이민정책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 종료'를 강조했지만,바이든 후보는 불법체류자에게 시민권 취득을 위한 로드맵 제시 등을 내놓으며 이민자를 껴안겠다는 입장이다.사회 복지정책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총기규제 반대, 낙태 반대, '오바마케어' 무력화를 주장하지만,바이든 후보와 민주당은 보편적 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며 오바마케어 계승을 공언했고 강력한 총기 규제, 낙태 찬성 입장도 표명했다.

이런 정책 입장과 관련해 주류 언론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많은 이슈에 대한 입장에서 180도 차이가 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