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지난 4월 각 개인들에게 1,200달러씩 현금이 지급됐는데 추가 현금 지급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상당수 미국인들이 그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USA Today’는 지난 15일 ‘Many Americans might not get another stimulus check’이라는 제목으로 추가 현금 지급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USA Today’는 오늘 보도에서 당신이 ‘Stimulus Package’에 따라서 추가 현금을 지급받기 원한다면 행운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현재 연방의회가 7월말까지 추가 ‘Stimulus Package’를 통과시키기 위해 협상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여의치 않은 모습이다.
민주당과 공화당 등 양당 모두 코로나19 확산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고‘Business Reopen’ 결정을 철회하는 주들이 늘어나면서‘Stimulus Package’가 필요하다는데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Stimulus Package’를 결정하는 3주체인 연방정부와 공화당, 민주당 등은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상당히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USA Today’ 판단이다.
1,200달러 현금 지급 관련해서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미국인들에게 ‘Stimulus Check’이 필요하다는 데는 뜻이 같다.다만, 지급대상과 액수를 놓고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민주당은 1차때와 마찬가지로 최고 1인당 1,200 달러, 부부 공동 2,400달러까지 지급하는 내용의 안을 연방하원에서 통과시켜 놓은 상황이다.
공화당도 추가 지급 자체에는 찬성하고 있지만 다만, 지급대상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미치 매코넬 공화당 연방상원 원내대표는 이번 ‘2차 Stimulus Check’ 액수에 대해 연소득 4만달러 이하 소득자들을 대상으로 해야한다고 언급했다.현재 미국에서 1년소득이 40,000달러 미만인 사람들은 전체 인구의 약 40%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공화당은 이번 ‘코로나 19’ 사태로 가장 힘든 사람들에게만선별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생각이다.
민주당은 공화당이 원하는 정도로 낮추는 것은 지나치다며 1인당 연소득 75,000달러 이하 미국인들에게 1,200 달러 ‘Stimulus Check’이 지급돼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민주당 지도자인 낸시 펠로시 연방하원의장은 미치 메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의 4만달러 이하 발언에 대해 연소득이 4만달러를 넘는 사람들도 도움이 필요하다며 좀 더 기준점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실업수당에 대해서도 양측 입장이 엇갈린다. 연방정부의 ‘코로나 19’ 특별실업수당 600달러에 대해 공화당은 너무 액수가 높게 책정됐다며 이에 대한 조정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직장에서 일해서 받는 돈보다 더 높은 액수를 지급하다보니 사람들이 일터 복귀를 미루고 있는 실정이고 그것이 미국 경제 전체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대해 민주당은 기존의 실업수당 600달러 제공을 이번에 Renew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실업율이 11.1%에 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좀 더 특별실업수당 지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문제는 각자 받고있던 월급이나 주급이 다 다른데 실업수당을 일괄적으로 지급하다보니까 저소득층 경우에 일하는 것보다 실업수당 받는 것이 이익이어서 일자리 복귀를 하지 않는 것이 실제 현실이다.
이 때문에 상당수 사람들이 특별실업수당에 대해서 기존 소득에 비례해서 실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정상적으로 일터 복귀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생각이다.